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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0-01-15 10:36:45 | 조회 : 8069
제      목  부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한국이 떠맡는다
한.미, 하야리아 기지 정화비용 한국 부담 합의

미국이 부산 캠프 하야리아 미군기지의 핵심 환경오염물질 제거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반환협상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이 처리하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정화비용(약 3억원)은 한국 정부가 감당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3일 한미 양국이 최근 2006년부터 시작된 캠프 하야리아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타결짓고 합의서 문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밝혔으며, 협상 내용은 한국 정부가 미국측이 거부한 환경오염 처리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년 여 기간 동안 끌어 온 협상의 쟁점은 미국 측이 기름유출로 토양오염이 심한 기지 내 주유소 주변의 환경오염 정화를 누가 맡느냐였다. 당초 한미 양측은 지난 2003년에 미군 기지의 정화 책임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에 있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인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 위험'(KISE, 자세한 설명은 아래 박스) 기준에 따른 정화작업을 했다며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해 협상은 난항을 겪어 왔다.

결국 미국 측이 하야리아 기지의 오염이 덜한 지역만 정화했을 뿐, 정작 문제가 되는 주유소 등 일부 핵심 오염지역에 대해선 정화작업을 거의 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갑작스레 미국에 백기를 든 것.

정부가 최종 합의 이후 하야리아 기지의 오염 실태 파악과 정화 비용 산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케이스가 나머지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 선례가 돼 자칫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가 떠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반환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군기지는 용산, 동두천, 원주 등 전국에 산재한 40여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산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다른 반환 기지 협상에 이번 경우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부산시로부터 하야리아 기지 터에 조성할 시민공원을 위해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부산시 측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향후 여타 기지 반환에 있어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상태에서 하야리아 기지를 반환받기로 하고 미 측과도 이에 대해 분명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부산시 측이 협의가 진행중인 기지내 핵심 환경오염 지역이 전체면적(54만3000㎡)에 비해 매우 협소(0.26%)하다며 "지역개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현상태에서 반환받아 조속히 개발.활용하는 것이 해당지역의 발전과 혜택.편익 등을 위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요청을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외교부 북미국 이백순 심의관은 "하야리아 기지 환경오염 치유는 국민들의 웰빙을 위한 것인데 그걸 받아내기 위해 시간을 오래 끌 것인가, 아니면 부산시민들의 복지를 생각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미국 측이 하야리아 기지 내 토양오염이 심한 주유소 부근 지대의 정화와 관련, "정화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백순 심의관은 "하야리아 기지 전체 면적의 99%가 아주 양호한 상태"라며 "2006년 기지가 폐쇄된 뒤 4년 동안 사람이 안들어가서 환경보전이 잘 돼 있다. 미군이 나무도 심어 놨고 뀡도 집을 짓고 잘 살고 있다. 일반인들이 가면 환경오염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국방부.환경부는 14일 하야리야 기지 등 7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 '공동환경평가절차'(JEAP: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시범적용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 기지에서 위해성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로 책정한 예산은 81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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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 위험'(KISE) 기준이란?
미군이 정한 기지 환경오염 처리 기준으로 '밝혀진'(Known) '급박한'(Imminent)하고 '실질적으로'(Substantial) '인체에 유해한'(Endangerments to human health) 오염에 대해서만 조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캠프 하야리야를 비롯 7개 미군기지에 대해 KISE 결과에 따라 정화 협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를 미측과 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이 합의가 진전된 성과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환경단체들은 "국내법조차 무시하고 미군의 의도에 따라 정화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대가로 미군기지를 반환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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