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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9-12-24 19:05:45 | 조회 : 8611
제      목  평택시의회 헛점투성이 군용항공기소음법과 미군기지활주로건설사업 제동걸고 나서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올바른 제정과 <오산미공군기지 추가활주로 건설을 반대>하는 평택시의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평택시의회는 21일 제12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김기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원안 의결하였다.

김기성의원은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서 운용되는 각종 항공기로 인한 소음은 평택시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지만 민간공항과는 달리 군기지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국가안보'에 막혀 아무런 대책없이 참고지내야 했다"면서 "최근 국방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안은 민간공항 소음대책기준(75WECPNL)을 초과한 85WECPNL로 책정하여 제출되어 만약 국방부가 제출한 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소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1만5천여명의 평택시민의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쳐 재산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향후 평택지역 소음대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군기지에 대한 소음대책기준도 민간공항과 동일한 소음대책기준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오산미공군기지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활주로와 똑같은 규모의 쌍둥이활주로가 건설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평택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등의 각종 법적절차를 이행해야함은 물론 해당지역주민이 배제된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평택시민에게 미칠 피해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오산미공군기지 추가활주로 건설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는 물론 국무총리, 국방부장관등 정부각료와 국회의장과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결의문채택은 평택뿐만 아니라 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각 시군구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물론 일방통행해온 활주로건설사업에도 적지않은 변수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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