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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0-12-28 10:12:07 | 조회 : 7574
제      목  해군 총장 사과 약속 어디로? 공사강행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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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무효를 따지는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자마자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면서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해군은 27일 오전 공사현장 가설사무소 시설을 시작으로 강정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앞서 해군은 6~7개월 전부터 안덕면 화순항에서 항만공사를 준비해왔다.

해군은 당초 201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1년 동안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절대보전 소송이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자마자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강행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성직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4명이 무더기로 업무방해와 불법집회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소식을 접한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현장으로 달려가 중재에 나섰고, 우근민 제주지사도 오후 1시20분쯤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대규모 연행사태’는 해군의 ‘공사강행’에서 비롯됐다.

무엇보다 해군은 ‘해군참모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제주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해 적절하게 유감표명을 하도록’ 한 중앙정부(국무총리실)와 제주도와의 약속도 어겼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월29일 제주도로 발송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제주자치도 건의사항 협의결과 통보’ 문서를 통해 해군참모총장의 사과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민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 개최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를 강정주민들에게 ‘해군기지 수용’을 설득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불과 한 달이 채 안돼 ‘허명의 문서’로 전락하고 말았다.

제주도의회는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대규모 연행사태’가 단순히 불법집회 때문이라거나 업무방해라는 수준을 넘어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따른 반발을 원천봉쇄하려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의회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는 이날 긴급성명을 채택해 이 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며 정부와 해군 측에 무리한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 ‘저자세’도 해군기지 문제를 점점 꼬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해군기지 건설 강행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과의 약속을 들어 해군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앞으로의 추진과정도 마찬가지다. ‘원만한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 개최를 검토한다’는 약속을 들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공사 추진은 약속 불이행임을 엄중 경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가 도정을 향해 “정부의 약속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즉각 조처를 취하고, 전면에 나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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