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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뉴스 < 평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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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
2012-01-10 09:21:59 | 조회 : 8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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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軍, 탄약고 옆 골프장 건립 또 ‘꼼수’<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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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 골프장 2곳 비난 부담/행정구역 무시하고 오산 명칭/규모 21만㎡으로 축소 진화도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의혹
공군이 탄약고 안전구역 내 군 골프장(체력단련장) 건립 추진으로 물의를 빚자 규모를 축소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또다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군 ‘오산 골프장’의 사업 위치는 ‘경기도 오산시 서탄면 황구지리 일원’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골프장 건설 예정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에 있다. 2008년 6월 공고된 국방부장관 명의 고시에는 안전구역 확보사업으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일대 46만㎡를 매입한다고 명시돼 있고, 국방부가 2005년 3월 작성한 평택기지 이전사업 관련 문건에도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라고 돼 있다.
군 관계자는 “오산 공군기지 부근이라 명칭을 오산으로 한 것”이라며 “오산시 표기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제출 자료에서 행정구역을 헷갈렸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작년 11월7일 열린 국회 국방위 예산안 심의에서는 김장수 의원(한나라당)이 “용산 체력단련장 사업과 관련해서는”이라고 말하자 원유철 국방위원장(한나라당·평택)이 “용산이 아니라 오산”이라고 정정한 것 외에는 명칭에 관한 논의도 없었다.
경기 평택에는 공군 골프장 예정지에서 20㎞가량 떨어진 곳에 18홀 규모의 해군 골프장이 있다. 지역 민간단체인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소장은 9일 “평택에 군 골프장 2곳이 생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농민에게 땅을 사들일 때는 탄약고 안전구역 부지라고 말하고 이제 와서 골프장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공군은 골프장 문제가 불거지자 규모를 35만㎡(예산 332억원)에서 21만㎡(약 280억원)로 줄이고 탄약고 안전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짓겠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둘러싸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예산안에는 환경영향평가비가 반영됐지만 수정안은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골프장은 25만㎡가 넘어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강 소장은 “골프장은 인근 농지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적”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골프장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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