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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8-10-20 10:50:55 | 조회 : 9203
제      목  미국 한반도 유사시 즉각지원 보장_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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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37

미국, 한반도 유사시 '즉각 지원' 보장  
한미 SCM, 이상희 "김정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등 동맹으로서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의 주요 초점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억지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치고 이상희 국방장관과 나란히 기자들 앞에 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장관은 기자회견 첫 머리에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공공연히 선언했다.
게이츠 장관의 이같은 이례적인 발언은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이행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된다.
이번 SCM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 내용도 한 마디로 한미간 대북 군사태세 재확인과 강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동성명에 담긴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2만 8천) 유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 △즉각적인 지원 보장 △상당한 보완전력 계속 제공 △연합연습 지속적으로 추진 등은 하나같이 강도 높은 대북 군사적 동맹 강화 약속들이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2012년 4월17일의 전작권 전환일자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며 “게이츠 장관은 현재 및 미래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미측의 공약에 주목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반도 전쟁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될 것임을 확고히 보장하였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하되 전환 과정에서는 물론 전환 후의 ‘미래’까지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특히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 등의 합의 문구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 증파를 ‘즉각’ 보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논점이 되고 있는 유엔사령부의 위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 장관은 정전관리 책임을 위한 고위급 실무단이 제39차 SCM에서 보고된 로드맵의 1단계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2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확인하고 “양 장관은 2009년부터 정전관리 책임조정을 위한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 이를 완전히 이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SCM회의에서 “양 장관은 검증문제에 관한 최근 합의와 이에 따른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조치 및 북한의 불능화 조치 재개를 통해 6자회담이 본 궤도에 복귀하였음을 환영하였다”며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개발이 탄도 미사일 및 확산 위협과 함께 한미동맹과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양 장관은 상호 관심 현안들을 다루기 위해 남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며 “양 장관은 또한 남북 관계 관련 사안들에 대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다짐하고 나아가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안보 환경에 있어 어떠한 미래의 변화와 새로운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반도에서의 ‘미래의 변화와 새로운 수요’에도 미국과 손잡고 미군의 힘을 빌려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양국 국방장관의 다짐인 셈이다. 또한 한미 국방장관이 남북 대화까지 직접 거론하며 ‘남북관계 관련 사안’을 긴밀히 협의, 조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전보다 강화된 대북공조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이츠 장관이 기자회견 일성으로 밝힌 ‘핵우산 제공’ 역시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하였다”고 명기돼 있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사의를 표했으며,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의 보다 큰 안정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고 밝혀 향후 미국이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을 다시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공동성명은 이 외에도 각종 한미 군사동맹 현안들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제도 개선,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WRSA-K)’ 양도 합의각서 서명 등에 대해서도 명기했다.
이날 회담 직후 양 장관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이상설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상희 장관은 “김정일 건강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김정일이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지나친 관심은 (김정일의)버릇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고 답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김정일 건강문제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김정일은 공개활동을 중단한 지 오래됐지만 정상적 통치행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평가하고 있다”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질문을 받은 게이츠 장관은 “그동안 북한에서 불안정한 시기가 여러 번 있어왔다. 최근엔 기아 때문에 북한이 불안정했다”며 “한미 양군은 북한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떤 사태에도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는 논의도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북한 급변사태 및 불안정사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현시점에서 예측할 수는 없다”며 “ 한미 양국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답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공동성명에 언급된 '한반도 유사시' 즉각적 미군 증파를 사실상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테러지원국 해제로 북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국방장관이 노골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군사동맹을 시위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큰 파장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40차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전문)>
1.제40차 한미 안보협의회 회의가 2008년 10월17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이상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8년 10월16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태영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제독은 제30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주재하였다. 금번 제40차 SCM 회의에서 양 장관은 1968년 이래 한미 SCM회의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해 온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2.양 장관은 2008년 8월6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양 정상간 공약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의 폭넓은 비전을 보다 구체화 해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3.양 장관은 한미 양국이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지난 4년간 이라크 안정과 재건을 위한 한국군의 중요한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군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명예롭고 당당하게 귀환하게 된 것을 축하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또한 바그람 기지내 의료 및 직업훈련팀을 통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한국의 지속적 지원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의 보다 큰 안정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한 양국간 협력이 한미동맹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4.양 장관은 6자회담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그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검증문제에 관한 최근 합의와 이에 따른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조치 및 북한의 불능화 조치 재개를 통해 6자회담이 본 궤도에 복귀하였음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검증체제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6자회담 과정에서의 한미간 긴밀한 협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개발이 탄도 미사일 및 확산 위협과 함께 한미동맹과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양 장관은 상호 관심 현안들을 다루기 위해 남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남북 관계 관련 사안들에 대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안보 환경에 있어 어떠한 미래의 변화와 새로운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6.양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에 대한 상호간 공약을 재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이 양국의 미래이익을 위해 계속 긴요하며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2008년 4월19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한미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7.게이츠 장관은 이상희 장관에게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하였다. 이상희 장관도 평화 및 안전의 보존을 위한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8.양 장관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이전, 한국의 대외군사판매(FMS) 구매국 지위 향상을 포함한 동맹 재조정과 여타 많은 안보문제들이 진전을 이루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4년간의 중요한 성과와 한미 동맹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상호 의지를 기반으로 2009년과 그 이후에도 동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9.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지역 안정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역내 국가들간 안보협의의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하였다.

10.양 장관은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평가하고 2012년 4월17일의 전작권 전환일자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현재 및 미래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미측의 공약에 주목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반도 전쟁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될 것임을 확고히 보장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또한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념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매년 SCM/MCM 회의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 점검하고 이를 전환과정에 반영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금년 8월 실시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확고한 연합방위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연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의 지휘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1.양 장관은 정전관리 책임을 위한 고위급 실무단이 제39차 SCM에서 보고된 로드맵의 1단계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2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2009년부터 정전관리 책임조정을 위한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 이를 완전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12.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 이행의 진전을 점검하였으며 상호 협력에 기초한 공동 노력의 성공적인 완수가 양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근무기간 연장)가 연합 작전대비태세 향상에 기여하고 동맹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공약을 강화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13.양 장관은 주둔국 지원이 한반도에서의 연합 방위능력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평가에 공감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비 분담을 지지하는 양측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4.양 장관은 미 의회에서 승인된 한국의 FMS 지위향상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동 법안의 통과로 양국간 방위협력이 제고되고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 될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이상희 장관은 한국의 FMS 지위향상을 위한 게이츠 장관과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에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15.양 장관은 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전력의 굳건한 능력과 작전 대비태세에 중점을 둔 군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16.양 장관은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WRSA-K)' 양도에 관한 호혜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연합방위능력이 제고될 것임을 평가하면서 동 양도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

17.이상희 장관은 게이츠 장관에게 미국 정부가 한국측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회의의 성공을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제40차 SCM과 제30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의 강화 및 미래지향적인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41차 SCM을 2009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 질문 답변>
■ 게이츠 장관 : 이 장관과 한미동맹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 반세기를 넘어선 한미동맹이 양국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방어에서 지속적이고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등 동맹으로서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의 주요 초점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억지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뿐만아니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지역의 안보문제에도 대처할 것이다. 한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안정화 및 재건사업에 기여한 데 대해 감사한다.

또 한국군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친 데 대해 축하를 보낸다. 전시 작전권 전환, 지속적 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강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금주초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구매지위(FMS)를 격상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 FMS 지위 격상은 한미동맹관계 강화의 징표다.

■ 이상희 장관 : 본인과 게이츠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재확인했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이룰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충분한 방위역량을 구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전력을 제공할 것이다.

양국은 전시 작전권 전환 이전이나 전환중.전환후에도 변함없는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안보상태 변화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양국간 현안은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 질문 : 한미 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와병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이상희 장관 : 김정일 건강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김정일이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나친 관심은 (김정일의)버릇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김정일 건강문제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를 주시하고 있다. 김정일은 공개활동을 중단한 지 오래됐지만 정상적 통치행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 질문 :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과 대비책은.
■ 게이츠 장관 : 그동안 북한에서 불안정한 시기가 여러 번 있어왔다. 최근엔 기아 때문에 북한이 불안정했다. 한미 양군은 북한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떤 사태에도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

□ 질문 :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한미 양국이 협의해왔던 '개념 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나.

■ 이상희 장관 : 북한 급변사태 및 불안정사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현시점에서 예측할 수는 없다. 한미 정부는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한미양국은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질문 :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미측의 공약에 주목하면서...'라고 언급했는데 적절한 군사력의 의미는.

■ 게이츠 장관 : 미국은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 질문 : 게이츠 장관이 차기 행정부에서 계속 국방장관을 맡거나 다른 역할을 수행할 의향이 있나.

■ 게이츠 장관 : 나의 거취문제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있다.

□ 질문 : 공동선언문에서 양국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는데.

■ 게이츠 장관 : 방위비 분담문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많은 문제가 남아 있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 질문 : 그동안 한국정부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판매를 요청해 왔는데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은.

■ 게이츠 장관 : 오늘 회의에선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글로벌 호크 판매문제는 미사일통제체제(MTCR)과도 관련돼 있다. 미국은 (글로벌 호크 판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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