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보고서, 한미 군사협의서 전달..관철되면 매년 1조원 부담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40%에서 최소 50%수준까지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매년 1조원을 넘어선다.
지난달 발간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미관계 보고서(US-Korean Relations)는 "최근 한미 군사당국간 협의들에서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적어도 50%까지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올해 초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청한 것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50%수준까지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관련 지난 3월 8일자 동아일보는 2월 미국을 방문한 우리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 국방부로부터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따른 향후 예산삭감 계획과 미국이 희망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규모 등을 파악했으며, 미국은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더 올려줄 것을 희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은 2009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통해 2013년까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상한선 4%)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06년 이후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은 한 해 평균 약 7500억 원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40% 수준이었다. CRS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부담한 분담금은 8125억원에 달해 처음으로 8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2%였다.
미국의 요구대로 방위비분담금에서 한국의 부담이 50%까지 늘어나면 한국이 지불해야 하는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1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
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