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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2-01-04 10:00:39 | 조회 : 6148
제      목  [단독] 정신나간 공군, 오산 탄약고 안전구역에 332억 들여 골프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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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탄약고 안전구역에 332억원을 들여 골프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에서는 2억원의 골프장 설계비 예산까지 통과됐다. 불황에 나라 살림살이의 주름은 깊어가는데 규정에 어긋난 골프장 건립에 국방예산을 탕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국방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복지시설 확보 사업’에 오산 공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설계비용 2억원이 배정됐다. 이 골프장은 경기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부근 미 공군기지 탄약고 일대의 땅 35만㎡(약 10만5875평·사진·구글어스 캡처)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2016년까지 총사업비 332억원이 투입된다.

이 부지는 원래 미 공군 오산기지 부근 매그넘 탄약고 이전에 따른 안전구역 확보 차원에서 국방부가 2010년부터 작년까지 507억원을 들여 46만3942㎡(약 14만평)를 사들였다. 당시 미 공군 탄약량에 따른 안전거리는 582m. 국방부는 그러나 2010년 12월 정책실무회의에서 탄약고 안전구역에 체력단련장 명목으로 골프장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골프장 건립에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 의원은 “안전거리를 둔 것은 탄약고가 폭발했을 때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다른 의원은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이에 수긍했다. 현재 확보된 안전거리는 미 공군 폭발물 저감(EHR) 연구용역 결과에서 권고한 582∼600m 범위에 있지만 골프장이 세워지면 탄약고에서 300m 이내에 골프장 절반 정도가 포함된다. 오산 미군 골프장은 960m를 안전거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부지 매입 재원도 문제다.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군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이 부지에 투입되는 돈은 일반회계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자금이다. 일종의 탈법적인 예산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탄약고 안전구역 전체면적 가운데 작년 10월까지 99.4%인 46만1191㎡를 매입했는데 그 비용은 일반회계로 286억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로 221억원 등 총 507억원이 사용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당한 예산투입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며 2억원의 설계비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는 골프장 설계에서 골프장 시설물을 안전거리 밖으로 최대한 배치하고 골프장 언덕을 높게 쌓는 안전조치를 한다는 전제 아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군 관계자는 “국회 지적에 따라 체력단련장 부지를 21만㎡로 축소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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