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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1-12-30 14:40:54 | 조회 : 4322
제      목  공사비 1원도 없다... 제주해군기지 예산 사실상 전액삭감 _오마이뉴스
국회, 해군기지 사업예산 1327억 원 중 1278억 원 삭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업비가 국회에서 대거 삭감됐다. 여야는 30일 내년(2012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돼있던 예산 1327억 원 중 1278억 원을 삭감했다. 그나마 살아남은 49억 원엔 공사비는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아서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여야 합의 직전까지 최대 쟁점이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제주해군기지는 예산 전액삭감이 당론"이라며 부분 삭감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부분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처리는 없다"며 "이는 전적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다른 예산을 볼모 잡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버텼다.

결국 여야는 원래 상정됐던 1327억 원에서 무려 1278억 원을 삭감하는 것에 합의했다. 살아남은 49억 원은 실제 공사와는 상관없는 육상설계비 38억 원, 보상비 11억 원만이 반영됐다. 해군의 기지건설 공사 자체가 힘든 예산이다.

이 같은 여야 합의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의 분투가 컸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공통된 얘기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정하자마자 '민주당 전액삭감 예산 1순위'로 이 예산을 지목했다. 다른 예산안과는 협상할 수 있으나 이 예산만큼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린 것이다.

강 의원의 분투에 원혜영 민주당 대표는 "사실상 전액삭감"이라며 격려했다. 강정마을 주민들 역시 "강기정 의원이 강정마을을 살렸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국회가 국방사업예산을 이렇게 큰 규모로 삭감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검증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예결위 소위의 권고를 무시한 데 대한 문책성 삭감이자 주민들의 해군기지 반대 활동의 정당성을 국회가 인정해준 것"이라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강 회장은 또 "전액삭감이면 더욱 좋았겠지만 이 정도 규모의 예산 삭감은 해군에 공사를 중단하라는 뜻"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우리 주민들은 힘을 내서 제주를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제주도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보상차원에서 건의한 지역발전 예산 422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사실상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인정하면서 그 보상으로 ▲강정해양테마공원 200억 원 ▲과수단지 조성 200억 원 ▲마을 커뮤니티 22억 원 등을 지원해달라는 것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 예산을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우근민 지사의 꼼수예산'"이라고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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