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영업정지권… 6년 전 ‘폐기’ 유야무야
SOFA 규정에도 없어… 당국선 불이익 눈감아
경기 평택시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40여곳에 대해 사실상의 ‘단속권과 처벌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 측은 보건·위생·치안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특히 권총으로 무장한 미군 헌병들은 업소를 출입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군 측은 업소에 대한 단속을 토대로 사실상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출입금지(OFF LIMITS)’ 조치를 무차별로 내리고 있다. 업소들은 “지난 5년간 40여곳의 업소 가운데 33곳이 출입금지나 경고 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 “권총 찬 미군 헌병이 드나들며 단속” = 이 같은 사실은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평택 미 공군 ○○부대 사령관이 부대 주변 외국인유흥업소 업주 최모씨에게 보낸 공문’에서 밝혀졌다. 이 공문에 따르면 미군 측은 2009년 6월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두 번에 걸쳐 이 업소에 미군 병사의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문제의 업소가 성매매의 가능성이 있는 ‘바파인(미군에게 술을 얻어먹는 여종업원)’들을 허용했고, E-6(연예인) 비자 소지자들을 고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미군 측은 이 문서에서 “순찰 헌병이 (외국인 여성 종업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상황을 고려해본 결과 필리핀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지 않도록 한 합의사항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무기한’ 출입금지 조치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 업소뿐만 아니다. 평택참여자치연대와 한국외국인관광협회 송탄지부 등에 따르면 미군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미군전용 업소 40여곳 가운데 33곳에 대해 ‘출입금지’ 조치를 했다. 미군 측은 1992년 평택시와 맺은 일종의 협정에 따라 업소들을 임의로 통제했다가 2005년 ‘출입금지’의 근거가 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경향신문 2005년 3월31일자 1면 보도) 폐기한 바 있다.
◇ SOFA에도 없는 규정 = 하지만 이후에도 미군은 부대 주변 업소에 대해 구두로 규정과 지침을 통보하고 권총으로 무장한 헌병을 보내 순찰하는 방법으로 단속과 처벌을 병행하고 있다.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만들어 임의로 사실상의 단속권을 행사해온 것이다.
업소들은 “외국인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소 입장에서 ‘출입금지’는 영업정지와 같은 처벌”이라면서 “다른 500여곳의 업소도 미군이 출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곳들”이라고 항변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평택시는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업소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조차 챙기지 않고 있다. 한·미 양국 간 분쟁 해소 차원에서 만들어 평택시장과 미군부대 사령관이 공동대표로 있는 ‘평택 한·미협력협의회’도 있으나마나다.
한편 평택참여자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2일 미 공군 ○○부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소 출입금지 폐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평택 미군 '관광업소 출입금지'..상인 반발
연합뉴스 2011/05/11 07:19
여성 종사자 신분증 제시 요구..인권 침해 논란
(평택=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경기도 평택시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부대 주변 관광업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 종사원의 인적사항 등을 요구하는 등 인권 및 주권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1일 한국외국인관광협회 송탄지부 등에 따르면 미 공군 측이 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평택시 신장동 '송탄관광특구'내 관광업소에 대해 각종 협조사항을 통보, 불이행시 미군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 공군은 21세 미만의 병사를 미성년자로 간주, 술집 출입은 허용하되 주류판매를 금지토록한뒤, 위반시에는 업소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고, 미군들간 폭력행위 발생시에도 해당업소에 대한 경고와 함께 미군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미군이 쇼핑한 물건에 대해서도 "폭탄테러 위험이 있다"며 업소 내 반입을 금지시키는가 하면, 외국 연예인(E-6비자) 고용 금지 및 미군을 제외한 외국인 손님의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길 경우 6개월∼1년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공군기지 인근 52개 관광업소와 평택시민단체는 "미군이 (업소에)협조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인권침해를 유발시키고 있다"며 12일 송탄 미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송탄 미 공군기지 주변 외국인관광업소(외국인전용클럽)와 영세상인들은 미군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오프 리미트(OFF LIMIT.업소 출입금지)'조치로 인해 법으로 보장된 자유로운 영업행위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이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미군기지는 한미행정협정(SOFA)에도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임의로 행정단속권과 처벌권을 행사하며, 업소들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가로막고 특정업소에 대해 미군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오프 리미트 제도를 악용, 업소들의 문을 닫게 하는 등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치외법권적이고, 국민주권을 무시한 부당한 규정들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외국인관광협회 최용희(60) 송탄지부장은 "미군기지 인근 관광업소들은 주로 매주 토.일요일 미군을 상대로 한 영업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며 "미군이 자국 군인보호차원이란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헌병을 업소 앞에 배치, 미군출입을 장기간 금지시키는 주권 및 인권,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프 리미트(OFF LIMIT.업소 출입금지)
지난 1992년 4월 당시 태평양공군 제51전투지원대(K-55.오산에어베이스) 사령관이 위생.의료.소방.안전.동등대우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미군의 출입금지(OFF LIMITS)를 통보할 수 있도록 옛 송탄시(1996년 평택시로 통합) 시장과 체결한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
A4용지 28장 분량에 총 9개 항목으로 규정된 안내서는 법시행과 위생기준, 군 공중위생표준, 화재예방, 균등대우 및 기회, 검열과 출입금지 절차를 담고 있다.
업소의 영업시간은 미군부대 사령관이 정하도록 돼있고, 업소 여종업원 채용 시 증명사진, 신상카드를 부대에 제출토록 하는 등 검열과 규제 지침이 인권침해 소지와 함께 미군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문서로 알려져 있다.
이 안내서는 지난 2005년 3월 송탄 미 공군기지 소속 미군 헌병들의 업소상대 금품갈취 등의 비리사건발생 등 사회문제가 돼 평택시가 무효를 선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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