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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9-11-20 16:08:35 | 조회 : 7923
제      목  평택 미공군기지에 제2활주로 만드는 이유_고유경(민중의소리)
평택 미공군기지에 제2활주로 만드는 이유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SOFA 규정 어겨가며 추진 중
고유경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오산 공군기지가 오산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오산 공군기지(OSAN AIR BASE)는 오산시와 인접한 평택시 북쪽에 있는 미국의 공군기지이다.

한국 전쟁 후 미공군은 너른 들녘을 갈아 엎어 비행장을 만들었고,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가까운 도시 명칭을 기지 이름으로 정했다. 용산과 미2사단 이전 후보지로 이 기지가 거론되자 오산시 공무원들은 ‘오산 공군기지는 평택에 있다’는 답변을 수차례 해야 했다.
여기에 미 공군은 비행장 활주로를 하나 더 건설하여 쌍둥이 활주로가 있는 거대한 ‘오산(OSAN)'을 만들려 하고 있다.

거대한 오산 비행장 생겨난다
2009년 2월 미7공군은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전시 긴급출동, 활주로상 항공기 고장 등 유사시 기지 기능 제한, 기존 활주로 노후로 인한 재포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길이 2.7km 폭 45.7m의 새로운 활주로는 현재 활주로의 북쪽으로 213m 가량 떨어진 곳에 평행으로 설치된다. 주 활주로 주위에는 7.6m의 아스팔트 갓길과 274m의 보조 활주로, 3개의 유도로가 부대 시설로 들어선다.
제2활주로 사업은 두 단계로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는 새로운 활주로 건설 예정지에 있는 패트리어트 포, 발칸 포, 레이다 시설 등 기존 시설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끝난 후 본격적인 활주로 건설 사업인 2단계 사업이 시작되어 2011년부터는 두 개의 활주로가 운영될 계획이다. 미공군이 설계하고 한국 국방부가 건설하는 이 사업의 예산은 970억원으로 한국이 미군에게 주는 방위비분담금의 일부다.
군용 비행장에 길이 500m가 넘는 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군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군기지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제2활주로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채 1단계 사업에 착공했다. 국내법보다 SOFA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환경 관련 평가는 미측의 몫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활주로가 추가 건설되더라도 현재 운용중인 항공기 대수나 훈련에 변화가 없어 지역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방부가 SOFA를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주권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군기지 내부 시설은 SOFA의 적용을 받지만 기지 바깥으로 영향이 미칠 경우 한국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군이 자체 기준으로 시행하는 평가와 대책은 미군 기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지 밖 주민들을 위한 평가나 대책이 나올 수 없다.
미국 연방법이나 미공군 규정에 따르면 환경 관련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주민이나 전문가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산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나 평택시 공무원 어느 누구도 미군으로부터 활주로 추가 건설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

국방부, 활주로 추가해도 훈련엔 변화 없다?
국방부는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더라도 항공기 대수나 훈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지난 9월 말 미공군은 2주 동안 활주로 사용을 전면 중단한 상태에서 3백만 달러를 들여 대대적으로 활주로를 보수한 바 있다. 노후된 노면과 부대 시설들을 보수한 만큼 작전 규모가 변하지 않는다면 추가 활주로 건설은 불필요하다. 활주로가 1개에서 2개로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히 비행 작전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의 해명과는 달리 오산공군기지 제51전투비행단 대변인 로스 대위는 ‘활주로가 추가로 건설되면 현재보다 두 배의 항공기를 동시에 이착륙 시킬 수 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국방부만이 애써 이런 현실을 숨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군 사업이 주민들의 소송으로 무효판결을 받은 사례들도 있다. 2005년 대법원은 도창리 육군 종합훈련장 설치계획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35사단 이전사업과 송파 체육국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런 추세를 볼 때 국방부가 미군 사업이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소송에 휘말려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주민들은 시끄러운 오산공군기지 때문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과 민원을 제기해 왔다. 거대한 ‘오산비행장’을 만들려는 계획이 환경 분쟁으로 확산될 지 여부는 국방부의 행보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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