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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0-07-09 16:05:54 | 조회 : 8376
제      목  평택 미공군기지 추가 활주로 건설무효확인소송 첫 재판 14일 열린다
평택 미공군기지 인근지역주민 200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평택미공군기지 추가 활주로건설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4일(수)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 101호에서 열린다.

지난 4월29일 강경문 외 199명의 원고는 평택미공군기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주로 건설공사는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한미간의 토지협력계획(LPP)을 위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불법공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최근 국방부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원고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원고측과 피고측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방청은 원고인은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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