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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뉴스 < 평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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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
2012-09-16 16:42:57 | 조회 : 8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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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단독] ‘수갑 연행’ 미군, 시골 파출소서 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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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피해자 민간인은 수시 공개소환… 입단속까지
ㆍ내부서도 “수사주권 포기했나” 비판 쏟아져
민간인 불법 체포 혐의를 받고 있는 미 헌병들을 경찰이 시골 파출소에서 극비리에 조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피해자인 민간인들은 경찰서에서 수시로 공개 조사를 받아온 것과는 대비된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 헌병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몰래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 같은 수사 방식에 대해 “대한민국의 ‘수사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신장동 미 공군부대(K-55) 주변 로데오거리에서 순찰 중 주차 문제로 양모씨(35)와 시비를 벌이다 양씨와 이를 말리는 행인 등 3명에게 수갑을 채운 채 부대로 끌고 간 혐의로 지난달 27일 미 헌병 3명을 불러 2차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사건이 불거진 뒤 여론이 악화되자 이틀 뒤 이들을 1차로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의식해 미 헌병들을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오성파출소로 몰래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미 헌병들은 대부분의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 범죄의 증거가 충분한데도 이들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피해자들은 “미군 측 요구에 따랐는데도 수갑을 채웠고 이에 항의하자 체포했다”고 말했다. 현장 CCTV에는 미군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로 미군부대 쪽으로 연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경찰은 불법 체포 혐의를 받고 있는 미 헌병 7명 가운데 3명밖에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7명 모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미군 측이 주범이라며 보낸 3명만 조사했다.
앞서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지만 미군 측은 공무집행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금까지 미 헌병들을 언제 어떤 식으로 조사했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범도 아닌 민간인들에게 수갑을 채워 부대 정문까지 끌고 갔는데도 경찰은 미 헌병들의 영외순찰이 정당한지, 사건의 발단이 된 주정차 단속권이 미 헌병들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한·미 주둔군지휘협정(SOFA) 규정을 보면 미군시설 및 구역 밖에서 경찰권 행사는 미군 구성원 간의 규율과 질서 유지 및 그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일부에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소극적인 수사지휘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지방경찰청 간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몇몇 기자들과 만나 ‘미 헌병들을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하자 검찰에서 ‘표현에 신중하라’며 주의를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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