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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2-06-09 15:44:09 | 조회 : 10669
제      목  [민중의 소리]차세대전투기 유력 美 F-35, 실전테스트도 못한다
록히드마틴, 방사청과 시뮬레이션 대체 합의 파문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무기도입 사업에 대해 비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차세대전투기 사업(구입비, 운영유지비 포함 10조원 이상)이 부실.졸속 논란에 휘말렸다.

차세대 전투기 선정 경쟁에서 가장 유력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타보지도 못하고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방위사업청과 공군 등에 따르면 록히드마틴 측은 방사청이 요구한 우리 공군 조종사들의 실제 비행테스트 평가를 거부하고, 시뮬레이터를 통한 평가로 대신하기로 방사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의 전문 시험평가 조종사들이 해당 기종을 실제 탑승해 진행하는 비행테스트는 대상 기종의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종 선정 평가 점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F-35는 타보지도 못하고 시뮬레이션만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투기가 오락기냐'는 지적까지 나오자 논란을 의식한 방사청은 공군 조종사가 동승한 추적기를 같이 띄워 옆에서 비행하면서 F-35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안을 미군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미군 측은 아직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차기전투기 사업에서 F-35의 경쟁기종인 보잉사의 F-15SE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각각 8월과 9월에 비행테스트가 예정돼 있다.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보잉사의 F-15SE


방사청은 다른 나라들도 도입 과정에서 F-35 비행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F-35 구매 계약을 체결한 호주.캐나다.네덜란드.덴마크 등의 경우 F-35 개발사업인 '합동타격전투기(JSF)' 프로젝트에 투자한 국가들이어서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12월 차세대 전투기로 F-35를 선정한 일본이 비행테스트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생산된 50여 대의 F-35 가운데 실제 비행 테스트를 거친 물량이 20%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록히드마틴이 비행테스트를 거부한 근거는 F-35는 조종석이 하나밖에 없는 단좌(單座)식이기 때문에 7월 비행테스트 일정에 맞춰 우리 공군 조종사가 F-35 조종을 위한 연습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방사청이 9월로 예정돼 있던 F-35 비행테스트 시기를 갑자기 7월로 당겨달라는 록히드마틴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어서 또다른 의문을 낳고 있다. 비행테스트가 기종 선정에 필수적인 상황에서 공군 조종사가 두달 가량 걸리는 F-35 조종훈련을 받게 한 뒤 9월에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슷한 시기에 실전테스트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록히드마틴이 비행테스트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는 F-35가 아직 실전배치돼 있지 못한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시험적으로 제작한 '시제기'의 경우 록히드마틴 소유가 아닌 미국 정부 소유다. 이와관련 방사청은 미국 정부에 시제기 비행테스트를 요청했으나 미국 측은 '시험 비행은 안된다. 테스트하고 싶으면 한대 사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기를 같이 띄워 옆에서 비행하면서 미군이 조종하는 F-35의 성능을 평가하는 대안은 그래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행테스트가 빠져 부실한 평가가 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F-35가 차세대 전투기에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데 있다.

올해 초 방사청이 차세대전투기 사업계획을 내놓을 때부터 전문가들은 군이 운용적합성과 기존 공군 전투기와의 상호 호환성을 들어 F-35가 사실상 낙점됐다고 봐왔다.(→관련기사 보기) 특히 한미동맹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록히드마틴사와의 '수의계약'이나 다름 없으며, 나머지 입찰 참여사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얘기까지 나온 바 있다. 이와관련 지난 2월 스티브 오브라이언(Steve O'Bryan) 록히드마틴 부사장(→원문보기)은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일본, 한국은 F35개발에 자금을 대지 않았지만 이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해 '천기'를 누설했다는 말이 나왔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월 1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원문보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해 10월 13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F-35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F-35는 실전에서 검증을 받지 않은 기체인데다 스텔스 성능 역시 실제 임무에서도 실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F-35가 취역하는 시점에는 스텔스 성능이 보편화되거나 레이더 기술 발달로 전투기 성능에서 차별성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더해 기체 결함이 여러차례 드러났다는 문제점도 있다. 2006년 개발이 완료된 F-35는 공군형 F-35A와 해병대형인 F-35B, 해군형 F-35C 등 세 기종이 동시에 테스트 중에 있는데, 연이은 결함발견과 이에 따른 일정 지연으로 2010년 말과 지난해 초에 걸쳐 계획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받았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1월 F-35B 모델에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있다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과하고 이 기간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난해 8월 F-35 기체 결함이 발견돼 비행이 중단됐다. 당시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F-35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전투기", "스캔들과 비극", "기차 잔해"라고 비판하기도 했으나, 게이츠 장관의 후임인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올해 1월 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문제가 해결됐다며 1년 앞당겨 유예 부과조치를 해제했다.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과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은 지난 2월 파네타 장관에게 "F-35B 개발유예조치 해제 결정은 시기상조"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16년부터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 규모를 8조 290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운용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10조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비용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전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이 지난달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원문보기)에 따르면 일본에 판매할 예정인 F-35 초도물량 4대와 향후 38대 추가 구입 옵션물량의 추정가격은 100억 달러였는데, 한 대당 가격을 계산하면 약 2500억원이다. 한국이 60대의 F-35을 구입할 경우 전체 비용은 예상보다 두배 이상 많은 17조 2500억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차세대전투기 사업 입찰 참여업체들은 이달 18일 방사청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기종선정은 10월 말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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