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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2-07-08 22:18:30 | 조회 : 13148
제      목  [한겨레]미군 헌병 “정당한 공무집행” 주장
미군 헌병 “정당한 공무집행” 주장
경찰, SOFA 확인해 형사처벌 검토
경기도 평택에 주둔중인 주한미군 공군부대(K-55) 헌병들이 부대 앞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빚은 한국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미군부대 앞까지 끌고 간 사건(<한겨레> 7일치 6면)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시민들과 지역사회에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미군 헌병들은 한국 경찰에 출석해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미 공군부대 헌병 7명 가운데 3명을 지난 7일 저녁 8시께 불러 4시간30분 남짓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자진 출석 형식으로 경찰에 나온 미군 헌병들은 ‘한국 민간인(양아무개·35)이 이동 주차 요구에 충실히 따르지 않았고, 현장에서 삿대질을 하고 밀쳐 위협을 느꼈다’며 ‘이런 경우 수갑을 채우라는 교본에 따라 공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체포 규정을 보면, 미군시설 및 구역 밖에서 미군 경찰(헌병)은 반드시 한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라야 하고 미군 경찰권 행사는 미군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미군이 부대 밖에서 순찰하던 도중 한국 민간인과 문제가 발생한 만큼 한국 경찰을 불러 조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다른 미군 헌병 4명의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은 8일 보도자료를 내어 “충격을 입은 분들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 연루자들의 임무는 정지될 것이며 대한민국 경찰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병들의 소속 부대인 미7공군 사령관인 잔마크 주아스 중장(주한미군 부사령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영외순찰 과정 전반에 걸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7일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번 사건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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