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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8-01-25 13:15:49 | 조회 : 8924
제      목  SPI "작통권, MD, PSI는 논의도 안했다"(?)[민중의소리]
SPI "작통권, MD, PSI는 논의도 안했다"(?)
연합뉴스 0기사본문글자크기한국과 미국의 안보 현안을 협의하는 제16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미국 현지시각으로 23일 워싱턴에서 열렸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과 제임스 신 미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사항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그간 진행돼온 양국간 군사 현안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한국 정부 교체와 관련, 양국간 현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자유롭게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소식통은 "우리측 대표는 한국의 FMS(대외무기판매) 지위 향상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측의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측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목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 재협상 여부 및 미사일 방어체제(MD)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 등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SPI회의인 만큼 신규 의제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며 "한.미 양국은 동맹 관련 주요 현안을 한국의 차기 정부 하에서도 변함없이, 미래 지향적 동맹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제17차 SPI 회의를 오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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