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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8-01-17 18:31:08 | 조회 : 8155
제      목  "통일부 폐지, 반통일.시대착오적 발상"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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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폐지, 반통일.시대착오적 발상"  
한국진보연대 규탄 기자회견, '분단 고착화' 우려도

2008년 01월 17일 (목) 12:46:35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17일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정문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인수위 대북정책 및 통일부 폐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가 통일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외교부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7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인수위 대북정책 및 통일부 폐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안'이 이명박 정권의 대북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며 각종 우려를 쏟아냈다.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공동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나라가 두 동강 나고 민족이 갈라진 상황에서 조국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는 정권은 우리 국민의 정권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특히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합시키는 것은 남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나라로 취급하는 시발점"이라며 '분단고착화'를 우려했다.

전국여성연대 윤금순 상임대표도 "민족 분단을 영원히 고착시키는 이번 결정은 역사의 길이길이 규탄 받을 일"이라며 "이같은 반민족행위를 하는 인수위는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전통적으로 한.미동맹를 중요시 해온 외교부에 통일부의 기능이 통합되면서 남북관계가 한.미관계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됐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승호 의장은 "이명박 당선자는 한.미동맹 하위에 남북관계를 놓겠다고 공공연히 말해 왔다"며 통일부의 외교부 통폐합은 "통일을 미국 주도하에 만들어 가는 제도적 장치를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남북화해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북정책을 특정부처가 맡는 것보다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인수위의 논리에 대해 "어느 때보다 통일로 진입하는 안정된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첫걸음을 떼는 것이며,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며 인수위의 안일한 인식을 질타했다.

이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안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한 반통일적 정책이자 남북관계의 발전을 무로 돌리고 한.미동맹으로 북을 압박하는 것을 기조로 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실천은 시대의 요구라며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가 이를 무시하고 통일부 폐지와 반통일적 대북정책을 고집한다면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부산, 경남 등 각 지역에서도 '통일부 폐지  규탄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며, 개별 단체도 규탄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는 전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외교부에 통합된 통일부의 기능은 남북대화 위주로 재편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대북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으로 이관되며, 대북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로 분산된다.

<기자회견문>대통령직 인수위의 통일부폐지를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부처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진보연대는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안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아 버린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적인 처사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6.15 공동선언 이후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했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의 일치된 평가이다. 극단적인 대결과 반목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었고, 이제 10.4 선언으로 제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통일부를 폐지하는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처사는 통일을 바라지 않거나 두려워하거나 아예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반통일적인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의 배경으로 통일업무가 특정 부서로 편중되어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외교부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통일정책은 결코 외교정책의 한부분일 수 없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교정책에도 우선하는 민족적 과제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4조)고 되어 있다. 남북 사이 사회·문화 교류 심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공동체 형성, 분단 상처 치유와 통일 기반 조성 등 남북관계정책은 일차적으로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통일 의지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다른 외교 사안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남북관계가 급속이 진전되어 과거 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시점에서 통일부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외교부로 통합하겠다는 발상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모르는 무식의 극치일 뿐만 아니라 과연 통일이 머리 속에 들어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반통일적인 처사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안이 그 무슨 새로운 통일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부정해 놓고 보자는 치졸한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문제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라 일관된 방향 아래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예민한 문제이다. 분단 60년동안 깊이 뿌리내려온 대결과 불신, 군사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하여 실천하고 있는 문제들을 ‘재검토’한다면서 그 이행여부를 불투명하게 하고, 아예 주무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남북대화의 의지자체를 의심케 하는 처사이다.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남북관계는 또다시 대결과 불신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핵폐기’와 남북협력사업을 연계시키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대북정책기조이다.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화도 협력도 없다.”는 ‘선핵폐기정책’은 이미 6자회담 과정에서 부시행정부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실패를 경험한 정책이다.

더욱이 이미 6자회담에서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합의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유독 ‘선핵폐정책’을 들고 나가겠다는 것은 6자회담 합의 자체를 깨버리고 다시 무한대결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위험천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선핵폐기정책’이 한반도비핵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가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통합하는 배경으로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외정책의 일관성이란 그간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발언을 종합해볼진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대북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발상이다.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기초하지 않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협력 의존하겠다는 발상의 반민족성은 차치하고라도 그러한 정책은 대외관계에서 한국정부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노무현정부의 시행착오를 통해 충분히 보았지 않는가?

이와 같이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안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대한 몰이해에 기초한 반통일적 정책이자 남북관계의 발전을 무로 돌리고 한미동맹으로 북을 압박하는 것을 기조로 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6.15공동선언, 10.4선언 계승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지휘, 조정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 국민과 겨레 앞에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시대와 겨레의 요구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가 이를 무시하고 통일부 폐지와 반통일적 대북정책을 고집한다면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8년 1월 17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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