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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뉴스 < 평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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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
2011-08-08 17:51:48 | 조회 : 7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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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제주의소리]여야 제주해군기지 공사 일시 중단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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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일시 중단에 합의했다.
반대운동 확산과 공권력 투입 임박설 등 공사 현장의 긴박한 상황에 여당이 사실상 처음 반응한 것으로, 국방부가 정치권의 합의를 받아들일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일시중단에 합의하고, 국방부에 공사 중지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고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합의는 소위원회 활동기간에는 공권력 투입 등으로 공사 강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 당 원내대표는 지난5일 만나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여야 동수로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제주 민.군복합형 기항지' 건설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부대의결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는 2007년 12월 정부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진상조사단 간사인 민주당 김재윤의원(서귀포시) 측은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위해 해군이 또 경찰력을 동원,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등 제주 강정마을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날 합의가 물리적 충돌 방지 목적도 있음을 시사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여야간 합의를 존중하여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급한 국책사업 또는 공사지연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해 등을 내세워 공사중단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던 국방부가 여당까지 가세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반대운동 확산과 공권력 투입 임박설 등 공사 현장의 긴박한 상황에 여당이 사실상 처음 반응한 것으로, 국방부가 정치권의 합의를 받아들일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일시중단에 합의하고, 국방부에 공사 중지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고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합의는 소위원회 활동기간에는 공권력 투입 등으로 공사 강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 당 원내대표는 지난5일 만나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여야 동수로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제주 민.군복합형 기항지' 건설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부대의결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는 2007년 12월 정부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진상조사단 간사인 민주당 김재윤의원(서귀포시) 측은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위해 해군이 또 경찰력을 동원,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등 제주 강정마을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날 합의가 물리적 충돌 방지 목적도 있음을 시사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여야간 합의를 존중하여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급한 국책사업 또는 공사지연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해 등을 내세워 공사중단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던 국방부가 여당까지 가세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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