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 소음 스트레스로 소화장애·수면방해
군 소음특별법 입법청원해도 묵묵부답이더니 재벌 민원에는 선뜻
제2 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벌 특혜에 대한 의혹 때문이다. 항공상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친 국방부가 돌연 법까지 무시하며 롯데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에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충격에 빠져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전국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70여만명의 주민들이다.
전국에는 군용 비행장 45곳과 군용 사격장 1453곳이 있다. 2007년 국방부 조사 결과, 23개 군용 비행장과 17개 군용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은 약 69만명이고, 가구 수는 24만채로 밝혀졌다. 소음 영향 범위는 무려 여의도 면적(2.95㎢)의 193배에 이른다. 102개 학교, 78개 병원, 5개 도서관, 463개 복지시설이 소음피해 영향 범위 안에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 치료, 복지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밤낮으로 최고 110데시벨(㏈) 가까운 폭음에 시달려 온 주민들의 삶은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청력이 나빠져 하나같이 목소리가 크고 고혈압과 소화기 장애 등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스트레스와 수면방해 등으로 정신질환까지 일어난다. 소음피해지역 학생들의 경우 학업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 지능지수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 4~5% 정도 낮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고통에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군 당국에 서면으로 제기한 민원만 해도 지난 5년 동안 1150건에 달한다. 손해배상소송도 줄을 이었다. 23개 지역에서 182건의 소송이 국방부에 제기되었다. 소송인 수는 약 69만명이고 청구액은 3562억원이다.
간절한 호소에도, 군 소음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만 있다.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 보상을 해줄 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미 20년 전부터 관련법을 제정하려는 제스처는 있어왔다. 1988년에 국방부와 건설교통부가 군용 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을 제정하기로 공동 합의했던 것이다. 국회에서도 16대에는 6건, 17대에는 3건으로 총 9건이나 군 소음 특별법을 입법 청원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입법을 미뤄오고 있다.
민간 항공기와 일반 생활에 대한 소음 방지와 대책에 관한 법은 약 20년 전부터 제정되어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실행되고 있다. 불공평해도 이렇게 불공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어떻게든 제2 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내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은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군 소음 관련법만 3건에 달한다. 부디 이번만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법이 없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
황민혁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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