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센터입니다.
home   • English   • Japanese
평화센터소개최근활동평화뉴스자료방게시판관련사이트
회원가입배너달기평택미군기지 바로보기평화순례 길라잡이
평화뉴스 < 평화센터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평택평화센터 2009-02-10 09:46:29 | 조회 : 7275
제      목  [왜냐면] 70만 소음 피해 주민, 롯데월드만 못한가 / 황민혁
전국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 소음 스트레스로 소화장애·수면방해
군 소음특별법 입법청원해도 묵묵부답이더니 재벌 민원에는 선뜻

제2 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벌 특혜에 대한 의혹 때문이다. 항공상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친 국방부가 돌연 법까지 무시하며 롯데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에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충격에 빠져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전국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70여만명의 주민들이다.

전국에는 군용 비행장 45곳과 군용 사격장 1453곳이 있다. 2007년 국방부 조사 결과, 23개 군용 비행장과 17개 군용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은 약 69만명이고, 가구 수는 24만채로 밝혀졌다. 소음 영향 범위는 무려 여의도 면적(2.95㎢)의 193배에 이른다. 102개 학교, 78개 병원, 5개 도서관, 463개 복지시설이 소음피해 영향 범위 안에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 치료, 복지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밤낮으로 최고 110데시벨(㏈) 가까운 폭음에 시달려 온 주민들의 삶은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청력이 나빠져 하나같이 목소리가 크고 고혈압과 소화기 장애 등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스트레스와 수면방해 등으로 정신질환까지 일어난다. 소음피해지역 학생들의 경우 학업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 지능지수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 4~5% 정도 낮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고통에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군 당국에 서면으로 제기한 민원만 해도 지난 5년 동안 1150건에 달한다. 손해배상소송도 줄을 이었다. 23개 지역에서 182건의 소송이 국방부에 제기되었다. 소송인 수는 약 69만명이고 청구액은 3562억원이다.

간절한 호소에도, 군 소음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만 있다.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 보상을 해줄 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미 20년 전부터 관련법을 제정하려는 제스처는 있어왔다. 1988년에 국방부와 건설교통부가 군용 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을 제정하기로 공동 합의했던 것이다. 국회에서도 16대에는 6건, 17대에는 3건으로 총 9건이나 군 소음 특별법을 입법 청원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입법을 미뤄오고 있다.

민간 항공기와 일반 생활에 대한 소음 방지와 대책에 관한 법은 약 20년 전부터 제정되어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실행되고 있다. 불공평해도 이렇게 불공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어떻게든 제2 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내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은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군 소음 관련법만 3건에 달한다. 부디 이번만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법이 없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



황민혁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활동가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4  아파치 대체전력 F-16, 日서 이동 평택평화센터 09.02.12 8508
 [왜냐면] 70만 소음 피해 주민, 롯데월드만 못한가 / 황민혁 평택평화센터 09.02.10 7275
152  [기고]아쉬움 큰 ‘군소음 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법’ 발의_평택시민신문(0204) 평택평화센터 09.02.06 10461
151  [동영상]K55기지 미군 소총가지고 탈영후 자수 평택평화센터 09.02.01 10942
150  “수원비행장 주민 60% 소음 피해” _한겨레신문 평택평화센터 09.01.22 8687
149  군산 美軍비행장 소음피해는 얼마나 될까 평택평화센터 09.01.19 8233
148  쌍용자동차 살리기 평택시민대책위 결성선언문 평택평화센터 09.01.17 8786
147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서명식 마쳐 (전문) _통일뉴스 평택평화센터 09.01.16 8057
146  Air Force to hold air war exercise in S. Korea _성조지 평택평화센터 09.01.12 9828
145  [분석] 큰 꿈을 꾸는 미국 정치인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라? _평화네트워크 정욱식 평택평화센터 09.01.08 8256
144  빈집 넘치는 평택 “빨리 안오면 손실 눈덩이”_동아일보 평택평화센터 09.01.08 8683
143  [알림]신영복선생님 강연회 평택평화센터 09.01.05 8399
이전글 [1]..[21][22][23][24][25][26][27] 28 [29][30]..[40] 다음글
Copyright 1999-2023 Zeroboard / skin by daerew
주소: (18001)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안길 5     Tel: 031-658-0901     Fax: 031-658-0922     E-mail: ptpc@hanmail.net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 영리금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