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큰 꿈을 꾸는 미국 정치인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라?
정욱식/오마이뉴스 2009년 1월 5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에 이어 지상전까지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은 ‘나홀로’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물론이고 지상군 투입까지 ‘자위권’에 해당된다며, 사태의 책임을 하마스에게만 돌리고 있다. 또한 유엔안보리의 휴전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이스라엘의 만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대해 미국 여론은 양분되어 있는 반면에, 정치권에서는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까지 한목소리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라스무센이 12월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지한 반면에 반대 여론도 41%에 달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55%는 반대 의견을 밝혀 지지 여론 31%를 24% 차이로 압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한 사람”이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의 참모들과 민주당의 지도자들은 부시 행정부와 똑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적어도 이스라엘 정책에 있어서는 ‘초당적 외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혼쭐난 ‘영부인’ 힐러리, 딜레마에 빠진 ‘국무장관’
미국 정계에서 큰 꿈을 품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오래된 원칙이 하나 있다.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해 언급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무슨 행동을 취하든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가는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했던 정계의 일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해서는 지지하거나 입을 다물고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힐러리 클린턴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클린턴 대통령의 영부인 시절에 이스라엘에 ‘약간’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가, 이스라엘 정부와 유대계 유권자들에게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린 것이다.
1998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청소년이 모인 자리에서 “중동 평화를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가, 클린턴 행정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낳는 해프닝이 있었다.
또한 1999년 11월에 요르단강 서안을 방문했을 때, 당시 아라파트 수반의 부인이었던 수하 아라파트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에게 독가스를 사용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유대계 미국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힐러리는 통역을 잘 알아듣지 못해 반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뉴욕주 상원의원과 대권을 꿈꾸던 힐러리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었다. 결국 유대계 지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후 친이스라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힐러리는 상원의원과 대권의 꿈을 되살릴 수 있었다.
민주당 경선에서 오바마와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고 있던 2007년 5월에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로켓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나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이스라엘의 복지와 생존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한 직후에도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하마스와의 직접대화를 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힐러리는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의 국무장관은 한 사람”이라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나 ‘국무장관’ 힐러리가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동평화협상은 물 건너 갈 것이라고 1월 1일자 뉴욕타임즈가 중동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지적했다. 친이스라엘 정책과 중동평화협상 사이의 절묘한 줄타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묻지마 지지’가 미국의 국익?
미국의 인권운동가이자 작가인 글렌 그린왈드는 1월 2일자 살롱(salon.com)에 기고한 글을 통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된 미국 내의 논쟁은 미국의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마치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리인처럼 활동한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일체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군수물자를 비롯해 매년 수십억 달러 수준의 지원을 이스라엘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떨어뜨리고 있는 폭탄과 미사일의 대부분은 ‘미국제’이다. 오바마-바이든 플랜에 나온 이스라엘 정책에서도 “이스라엘 보호”를 중동정책의 최고의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묻지마식 친이스라엘 정책’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이슬람권은 물론이고 전세계로 번지고 있는 시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도 겨냥하고 있다. 반미감정의 확대는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의 증대는 물론이고, 중동평화협상을 마무리 해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 회복”을 대외정책의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오바마의 구상을 공염불로 만들 수 있다.
결국 오바마와 힐리러를 비롯한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에 줄을 대고 있는 이유는 국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계 미국인의 눈 밖에 나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도 끝이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묻지마 지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의 미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 1기 행정부는 업적보다는 재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빌 클린턴이 중동평화협상에 나선 시점도 재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었던 2기 막바지였다. 마찬가지로 오바마 역시 2012년 재선을 의식해야 할 처지에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공정하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본질적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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