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장선 국회의원이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야합의로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으니 절차상으로만 보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을 붙이면 되지만 이번 임시국회가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MB악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격돌이 예상되고 있어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 감내해온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지 묘연한 상황이다.
미군항공기로 인한 제반 문제를 단체 출범 초기부터 제기해온 단체의 실무책임자로서 이번 정장선 국회의원의 발의한 법안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미군기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미군항공기 소음피해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법제도를 마련한다는데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겠지만 법안제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섭섭함과, 부탁을 통해 뒤늦게 받아본 법안을 검토해 본 결과 곳곳에 문제점이 보여 속이 상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한 중의 하나가 입법권이지만 적어도 미군기지인근지역주민들의 의견, 그것이 어려웠다면 팽성읍, 서탄면, 송탄동 통리장단협의회의 의견은 수렴했어야하지 않을까? 가깝게 지내는 이장님께 확인해보니 법안 제출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다고 한다. 해당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생각이 없었으니 우리와 같은 시민단체의 의견이란 중요하지 않았을 터이다.
그렇다보니 법안의 문제점이 속속 들어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토론회까지 열어 소음법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이 제정되기위해서는 법안마련과 더불어 지역여론형성 또한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에 49점밖에 줄 수 없는 이유다.
법안의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이 법안의 긍정적인 면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택미군기지 즉 송탄공군기지와 안정리기지를 포함시켰다는데 있다. 그러나 군사격장은 미군사격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포천시 영평리에 위치한 로드리게스 사격장 등 주한미군 전용사격장 인근의 지역주민의 피해는 배제되어있다. 국민 모두에게 공히 적용되는 법을 제정해야하는 입법부로서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제기하였던 소음대책구역 중 1, 2종 지역은 건물의 신축행위 일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초중고등학교의 설치를 금하고 있어 기존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보상금을 국가에서 주고 이주시키지 않는한 낙후된 생활조건과 갈수록 슬럼화된 마을에서 아이와 노후를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소음측정망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 하기는 커녕 협의(말이 협의지 국가와 개인의 협의는 별의미가 없다)라고 일축시키면서 대추리의 행정대집행과 용산참사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결국 소음대책을 위해 또 다른 이주민들을 만들려고 한다.
소음저감운항방법의 개선은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지만 야간비행은 민군공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만 적용함으로써 적어도 야간시간대의 비행만큼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마저 누락되어있다.
‘첫 술에 배부르겠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국방부의 입법안과 다른 2명의 국회의원의 유사한 법안이 이미 제출된 상황에서 정장선 의원이 또다시 법안을 올리는 상황이라면 뭔가가 달라도 달라야 했다. ‘~지원법’은 법 제목 그대로 최대한 지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어 져야하며, 그러려면 피해를 입고 입는 주민들의 처지와 의견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신중한 고민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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