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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
2009-06-14 19:41:02 | 조회 : 8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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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군비행장 소음 480억 배상하라"...사상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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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행장 소음 480억 배상하라"...사상최대
공군 비행장 소음을 문제 삼은 소송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가 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14일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가 인정된 3만690명에게 국가가 48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소음을 실제 측정해 80∼90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3만원씩, 90∼95웨클 지역 주민은 월 4만5천원씩, 95∼100웨클 지역 주민은 월 6만원씩의 위자료를 각각 받게 됐다.
재판부는 다만 매향리 사격장 문제를 계기로 군 비행장 주변의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이후 전입한 주민들은 이를 인식하고 이사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30%를 깎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년 간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공군비행장이 있는한 승소한 주민들이 향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이번과 같은 손해배상을 또 받아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만 계류된 수원비행장 소음 소송의 원고가 8만명이 넘어 국가는 수 백 억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어줄 가능성이 있다.
임 부장판사는 "수원비행장은 인구가 밀집한 곳에 있어 다른 군 비행장 소송보다 원고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문제는 입법적 해결책을 도모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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