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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7-12-27 11:35:05 | 조회 : 8618
제      목  주일미군기지평화순례보고서-3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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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국가도 움직인다.  


<미군기지는 우리가 감시…지자체, 지방의회, 풀뿌리시민단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지방자치단체

지난 2주일 동안 방문했던 가나가와현, 야마구치현, 오키나와현 등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현청과 시청에는 저마다 기지섭외부 또는 기지대책부, 기지정책과를 두고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면 브리핑에 나선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펼쳐보이는 것이 미군기지안내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이다.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오키나와현 제작) ‘야마토시와 아츠기 기지’(야마토시 제작),  ‘사가미하라시의 미군기지’(사가미하라시 제작)가 그것이다.(아래사진)이 책자에는 기지의 명칭, 소속, 토지소유자 현황은 물론 군인수, 지도, 운용 전투기와 헬기의 종류, 소음 고등선, 피해 사례 등이 조목조목 적혀있어 주요 미군시설과 문제점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자료들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 놀라웠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는 중앙정부의 태도와 관계없이 미군기지 반환을 주장하기도 하고, 시장이 소속 정당인 집권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평택시의 무책임한 자기변명>
평택평화센터는 지난 11월 14일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에 <주한미군기지 환경피해조사단>의 평택방문에 맞춰 평택미군기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주한미군 또는 국방부에게 요청하라’는 답변을 했다. 자료요청도 마찬가지였다.
서글펐다.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현황 조차 주한미군과 국방부에게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평택이 직면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한미협력에 위배되고’ ‘국가안보’와 ‘국책사업’ 이기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는 무책임한 자기변명일 뿐이다. 이것이 국제화도시를 표방하는 평택시가 할 답변일까?

“시민들의 질의에 대해 시가 모른다거나 입장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시의 입장을 마련해야한다” 는 기노완시 기지정책부 야마우치 시게오(56세) 부장의 답변을 곱씹어봐야 한다.
지자체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공무원 노조도 한몫을 한다. 사가미하라시 공무원노조 산하 지방자치연구소는 미군기지에 대한 감시활동과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다.
지방자치연구소 사무국장 히바나 타츠미(58세.사가미하라시 납세과 근무)씨는 “공무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시에서 다 하지 못하는 미군기지 문제에 대한 감시활동과 시민홍보는 우리의 중요한 업무이다. 기지가 있어서 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한다.

<미군기지는 성역이 아니다.>
평택시청 한미협력사업단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pub/int/index.jsp)를 방문해보았다.자료실엔 2006년 5월에 게시된 <미군기지이전사업현황>을 끝으로 1년 6개월동안 새로운 자료는 없었고,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원신고센터를 통해 한미협력사업단 민원을 살펴보니,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22건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중 비행기 소음관련 8건, 미군기지확장공사 소음관련 6건으로 65%의 민원이 미군기지로 인한 민원이었다.
그러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옹색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과 협의중에 있으니 양해해달라’는 것이 모든 답변의 요지였기 때문이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의 사업방향은 ‘우호적인 한미관계의 정립’임이 재확인되었다.
비행기 소음, 미군기지 확장 공사에 따른 민원 등 주한미군과 국방부를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는 가급적 피하고, 우호적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사업, 예를 들자면 한미친선축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및 사업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미군기지는 성역이 아니라 주민들의 권리가 마땅히 행사되어야하는 곳’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때이다.

<지자체, 의회활동 시민과 함께>
사가미하라의 경우 미군기지가 도시발전에 저해된다는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 1971년 주민자치회, 시, 시의회가 공동으로 ‘미군기지반환촉진시민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시의회 의원 52명이 모두 이 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시가 미군기지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의회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게 된다는 시청 담당자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야마토시에도 시민과 시청 공무원 등 23명으로 구성된 아츠키기지 대책협의회가 있고, 시의회의 경우 29명의 의원 중 12명의 의원들이 기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책협의회와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1년에 1회 이상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 주일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기지반환과 비행연습 중단을 요구해왔으며, 이런 활동의 성과로 작년 연말연시에는 비행연습을 중지시키는 성과를 냈다.
또한 미군기지주둔지역 시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림피스(www.rimpeace.or.jp)에는 주일미군의 훈련상황 등이 시시각각 보도되고 있다.

<바로 큰 힘은 시민들의 참여다>
시의회와 시청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이다. 미군기지를 둘러싼 일본의 풀뿌리 운동은 꾸준하게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1960년 폭음이 없는 생활, 조용한 하늘을 되찾기 위해 만든 ‘아츠기기지 폭음방지기성동맹’은 야마토시, 자마시, 사가미하라시, 마치다시등 7개 도시에 걸쳐 3000여 세대가 가입한 주민운동단체이다. 올 12월 4차 소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 단체는 6140명(2138세대)의 원고인단을 꾸렸고 원고인들의 의사수렴과 민주적 결정을 위해 원고인 총회, 대의원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아버지가 시작한 소음소송을 아들이 물려받아 주민권리찾기운동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평화운동가들 또한 큰 재산이다. 결국 지속적이고 완강한 풀뿌리운동이 시의회와 시 그리고 국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것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정부와 의회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협상할 수 있는 파트너는 일본정부이다.
일본 방위성에 항의하지만 안보와 동맹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중앙정부의 모습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과 의원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본 풀뿌리 운동은 한국의 부러움을 살만하다.

강상원(평택평화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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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를 끝으로 3회에 걸친 주일미군기지평화순례보고서 연재를 마친다.
현재 주일미군은 대대적인 재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한미군재편의 핵심내용이 대북임무를 포기하고 전략적유연성에 기초한 동북아시아지역군으로의 재편이라면, 주일미군재편의 핵심은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이자 일본의 평화헌법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군대로의 전환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일본내에서 ‘평화헌법 개정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한일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는 매해 진행될 사업이다. <한일미군기지 환경피해 공동보고서>는 오는 2008년 4월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채택된 보고서는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도 제출될것이며, 이를통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문제를 국제적인 주요의제로 만들어나갈것이다.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정책은 일본에 비해 십수년은 뒤쳐져있다. 그만큼 주민들의 피해는 클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시대에 중요한 가치는 <주민의 권리>이며, 그 가치는 시, 시의회,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더욱 빛을 발할것이다. 끝으로 지난 11월1일부터 12일간 보고, 듣고, 느낀 경험과 교훈을 평택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평택시민신문 관계자 모든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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