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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7-12-27 11:32:18 | 조회 : 7908
제      목  주일미군기지평화순례보고서-2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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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주민권리’  
-일본 군항공기 소음피해현황과 소송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요코타 공군기지는 도쿄 중심가에서 30km 떨어져있는 주일미군사령부 기지로 일본 본토에서 가장 큰 기지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육군사령관인 반면 주일미군사령관은 공군사령관이 맡고 있어 요코타기지에 대한 중요성은 물론 이로인한 주민피해의 양상을 예상할 수 있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주민생존권이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곳은 1972년 군용비행장 폭음(爆音)소송이 처음 시작된 곳이다. 소송을 제기한지 2년만에 판결이 났고, 이 소송이 영향을 미쳐 지금은 4개 미군기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요코타폭음소송단 사무국장 후쿠모토(福本道夫)씨는 “오사카 민간공항의 소음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난 후 군용 비행장도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소송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였다.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市, 자마市, 야마토市 등에 걸쳐 있는 아츠기(厚木)기지는 항공모함 탑재기들의 훈련장소로 유명하다.
고속으로 상공을 날다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항공모함의 짧은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Touch & Go’라는 이착륙 반복 훈련을 한다.
활주로에 내려 앉을 듯 하던 전투기가 또 다시 떠오른다. 귀를 찢는 마찰음 때문에 제대로 서있기 힘들 정도다. 훈련이라도 있는 날이면 5천여통의 민원 전화가 걸려오는 통에 다른 업무는 마비될 정도라고 한다.
1963년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양국정부에 항의하며 활주로 끝에 모여 타이어에 불을 붙여 전투기비행중지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고, 그 투쟁을 계기로 1976년에 아츠기기지 폭음방지기성동맹(厚木基地爆音防止期成同盟)을 결성하여 요코타 기지에 이어 소음 소송을 시작했다.
2006년 7월 3차 소송에서 도쿄고등재판소는 ‘폭음은 위법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44억엔(약330억)을 지불하라’는 일본 역사상 최대 보상액을 판결을 내렸고, 이를 반영해 주일미군의 야간이착륙훈련(NLP)를 이오지마섬으로 옮겨 실시했지만 주일미군재편계획에 따라 훈련은 다시 재개되었다.

12월에 제출할 4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폭음 소송단 사무실은 주민총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해 보였다. 이번 4차 소송은 일본 소음 소송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소음피해보상’ ‘미래소음피해보상’ ‘비행중단’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4개지역의  공동요구이나 민사소송에서는 비행금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비행금지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원고인단이 정면 승부하게 될 아츠기의 4차 소송 과정과 결과가 주목된다.

<미군기지로 인한 민원해결에도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의 중심부에는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후텐마 비행장이 있다. 지난 2004년 헬기추락사고 이후 주민불안이 커져 기노완시가 운영하는 24시간 소음민원전화 ‘110번’은 쉴새없이 울리고 있었다. 기노완시는 민원을 접수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일본 정부와 주일미군에 매일 팩스를 보낸다고 한다.
물론 미군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다. 하지만 기노완시 기지정책부의 야마우치 시게오 부장은 “설사 미군기지라 할지라도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해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라며 힘주어 얘기한다. 기노완시청 옥상에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Don't Fly our city"(우리 도시 위를 날지 마세요)라고 큰 글씨가 적혀 있다. 군용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미군 조종사에게 기노완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동북아 최대의 미 공군기지인 가데나 기지는 가데나정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F15기만 53대가 있으며 훈련기간에는 80대까지 늘어나, 1년에만 70db 이상의 비행 횟수가 7만번에 달할 정도로 소음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가데나정의 기지대책과장은 민원수첩에 적힌 민원내용을 읽어내려갔다. ‘어제 오전3시부터 소음소리에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냄새에 머리도 아프고, 몇 번을 말하지만 바뀌지않고 있어요. 왜 주민의 목소리가 무시당하는가? 미국에게 우리가 우습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요? 미국과 일본정부는 가데나정에서 주민과 함께 이 폭음소리를 경험해봐야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었다.
가데나정은 기지의 현황은 물론 문제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건물 옥상에는 망원경을 설치하여 시민누구나 기지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 놓았다. 이렇듯 일본미군기지가 있는 자치단체의 기본 정책방향은 미군기지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이었다.

<일본보다 30년이나 뒤쳐진 한국>
일본도 소송을 통한 대응이 대부분이 것처럼 보이지만 소음을 줄이기위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노력도 눈에띄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76년 제정된 “군사시설주변정비에 관한 법”이다. 민간 공항 주변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소음 소송 등 주민들의 요구로 군용 비행장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음피해보상과 비행장 주변 건물에 대한 방음창 설치가 시작되었다. 한국은 군사시설에 대한 법률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에 비해 30년은 뒤쳐지고 있는 셈이다.
미군기지에 대한 상시적인 소음 측정망도 갖추고 있다. 측정망 하나를 설치하는 비용은 약 300만엔(2400만원) 정도이며 방위성이 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고마츠기지엔 24곳, 요코타기지는 20곳, 가데나기지 9곳에 소음측정기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었으며. 5초간 기준치 70dB를 넘는 소리는 장소와 시간, 소음도가 저장된다. 물론 이 모든 기록을 주민들에게 공개됨은 물론 소음 측정 결과와 대책을 매년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다. 또한 미군과 협의를 통해 주민피해를 줄이기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요코타기지의 경우 1964년과 1994년에 ‘소음방지협정’을 체결하였고,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1996년 ‘소음방지협정’을 통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비행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군이 필요할 경우 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실질 효과는 없다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지만 소음문제에 대해 미군과 협의조차 되지않는 한국보다는 진전된 형태로 볼 수도 있다. 이젠 우리들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옹호하기위한 대책마련은 물론 한미간의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할 때가 왔다.

                                                      강상원(평택평화센터 소장)



<평택은 ...>
평택시는 총12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군기지주변지역에 소음, 진동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개최된 한미협력사업단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팽성 Camp Humphreys주변 6개소, 송탄 Osan Air Base주변 10개소에 소음, 진동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시험운전을 거쳐 2008년 6월에는 본격적인 측정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소음, 진동측정결과는 평택시청 홈페이지와 대형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2002년부터 분출된 주민들의 요구와 투쟁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우리땅되찾기 평택시민모임과 군용비행기로 피해를 받고 있던 송탄지역의 신장동, 구장터, 황구지리, 회화리 주민들이 평택시에 소음측정과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요구하였고 이것이 팽성지역까지 영향을 미쳐 총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음과 진동에 관한 용역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결과 신장1동 구장터는 97.89wecpnl, 회화리 89.9wecpnl, 황구지리 87wecpnl, 송화리 83.6wecpnl로 모든 지역은 민간항공법 기준에 의해 소음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정도로 높은 측정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04년 5월 3일 677명의 소송단은 대한민국 법무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년 6개월간의 재판을 통해 2006년 12월 19일 ‘677명의 소송인중 272명만을 일부 인정한다’는 1심판결이 났으나 법무부가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다.
뒤늦긴 했지만 평택시의 소음, 진동측정기 설치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측정기 설치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음, 진동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의 권리가 최우선이다’라는 자치단체의 기본 마인드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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