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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8-10-01 14:59:12 | 조회 : 8659
제      목  [기고]미군기지로 인한 각종 패해진단1_우리에게 조용한 하늘을 돌려달라(평택시민신문)
[기획기사1]                  
우리에게 조용한 하늘을 돌려달라~
                                                                                      
미군항공기로 인한 소음 ․ 진동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곳저곳 민원을 넣어보지만 책임전가와 모로쇠에 피해를 보는건 평택시민이다.
미군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은 미군기지 주변을 넘어 인근의 안성시, 아산시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탄면과 신장동일대에 위치한 송탄공군기지는 태평양사령부 산하 51전투비행여단이 주둔해있는 기지로 F15, F16, A10, C130등의 항공기가 운용된다. 평택을 동서로 가르는 활주로의 착륙지점인 신장동 구장터, 진위면 일대와 이륙지점인 서탄면 황구지리, 금각리, 회화리 일대의 소음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팽성읍에 위치한 안정리기지는 CH47D 치누크 수송헬기, UH60 블랙호크, AH-64 아파치 헬기 등이 운용되고 있고 소음과 함께 거대한 진동을 일으키면서 이 일대에는 기와가 내려앉아 지붕을 개량한 가옥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붕 수리비용은 개인부담이다.

- 소음,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방치료가 시급하다
지속적인 소음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미 여러 연구기간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2005년 ‘평택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단국대학교)’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명(耳鳴)현상은 물론 모든 주파수에서 청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고,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발생을 증가시켜 동맥경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건강조사에서는 소음지역의 학생들이 비소음지역의 학생들보다 지능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읽기 및 어휘력 저하와 우울증상,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이 나타났다. 특히 헬기소음 노출군에서 우울증 발병률이 높았다.
최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매향리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대조군에 비해 자살율은 7배, 우울증과 불안증은 1.7배, 외상후스트레스는 7.7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방음창, 방음벽등 방음시설설치 지원금에 머물고 있어 소음과 진동에 장시간 노출되어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치료가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 미군항공기로 인한 피해는 평택전역은 물론 인근지역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평택시가 국방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총16개소에 설치한 소음․진동자동측정기의 7.8월 자료[표1]를 분석해보면 송탄공군기지주변지역 10곳중 5곳이, 안정리기지 6곳중 3곳이 민간항공법상 소음피해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소음피해지역으로 구분되면 원인제공자는 일련의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하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적용되는 법률은 없다.

최근들어 평택시 홈페이지에는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었다.
‘새벽 0시 19분인데 헬기가 저공비행하여 잠을 잘 수 가 없습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으며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TV를 보려해도 소음으로 방해받고 전화통화 또한 비행기가 뜨기 시작하면 끊어야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힘이 있다면 총격을 가해서라도 추락시키고픈 심정이 들때가 있습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
그러나 평택시의 답변은 현재 방음대책을 위한 용역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측에 건의하고 있으니 양해해달라는 것이 전부다.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자치단체의 답변치고는 너무 궁색하고 안이하다.

- 2011년부터 방음대책비용 1731억원 투입?
평택시는 소음방지대책을 위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1731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음사업을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그 근거는 75WEPCNL이상의 소음지역의 민간가옥에는  5백만원~1천만원,  학교 및 병원 1개소당 1천만원, 마을회관 1개소당 8,5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소음대책은 피해지역에 대한 방음시설은 물론 소음원에 대한 개선노력과 미군기지주변에 대한 방음사업등 미군측의 노력이 병행되어야한다.  
또한 적지않은 피해를 받으면서도 법적 허용기준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있는 다수의 평택시민도 고려되어야한다.
지난 7월 11일 팽성읍사무소에서는 제2전투항공여단장이 직접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 몇가지 소음완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착륙시 최소한 해발 800feet(지상으로부터 228m)고도유지, 밀집 주거지역을 피한 진출,입 항로설정, 비행장외곽 8km부터는 1000feet이상 고도유지, 밀집 주거지역 및 축사위에서의 불필요한 제자리 비행을 피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대책발표이전과 이후의 상황에 개선된 점이 없어 주민불만을 무마시키려는 요식행위에 다름아니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
각 부대와 자치단체간에는 정례적인 협의기구가 있다. 그 자리를 통해 평택시민의 민원을 적극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자치단체가 무슨 힘이 있냐며 항변하지만 주일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가데나비행장과 후텐마비행장의 소음완화규제조치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소한 주거밀집지역과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피해 운행해야한다. 또한 주간보다는 야간, 특히 심야시간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간에만 허용될 수 있어야한다.
앞으로 국민들의 생존권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안보는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인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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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항공기 방음시설비용의 1737억의 근거는??

평택시는 총 1조1천억원을 투입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중 소음대책시설비용으로 173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그 근거자료가 지난 2006년 8월 국방시설본부가 평택지역 소음피해현황과 소음저감대책에 따른 예산소요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였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항공기 운항횟수
송탄공군기지에서는 1일 178.7대 안정리기지에서는 122.7대가 운용되었다.
▪시간대별 항공기 운항횟수
송탄공군기지에서는 7시-19시가 85%, 19시-22시가 14%가 운행되었으며, 안정리기지에서는 7시-19시가 73%, 19시-22시가 25%로 나타나 안정리기지가 송탄공군기지에 비해 야간시간대의 항공기운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이용시설현황
송탄공군기지 인근의 소음피해지역(75WECPNL이상)에는 24개의 학교와 1개의 도서관 99개의 의료시설과 123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안정리기지에는 9개의 학교와 1개의 도서관 17개의 의료시설과 63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상 생활에서 소음으로 인해 가장 불편한 사항
송탄공군기지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군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가장 불편한 사항을 대화방해, TV시청방해, 수면방해순으로 응답하였고 안정리기지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대화, 수면방해, TV시청방해, 수험생공부방해로 나타났다. 안정리기지인근에서 수험생 공부방해에 대한 비율이 높은 이유 또한 심야시간대의 잦은 항공기 운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및 농작물피해
항공기소음은 인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가축에 대한 조산, 유산 생산량감소, 발육부진등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항공기소음은 인간, 동물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작물피해의 대부분은 생산량감소를 꼽았다. 물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법기준에 의한 평택지역 방음대책비용추산 (단위:천원)

▪평택시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과 진동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위해서는 피해지역에 대한 방음시설만으로는 안된다. 항공기는 소음은 물론 진동도 유발하기 때문에 마땅히 진동피해 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되어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예방치료는 물론 미군기지내 방음정비고, 활주로주변에 방음벽, 방풍림등 소음제공자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한다. 소음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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