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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2-04-12 14:36:05 | 조회 : 5825
제      목  제주-오키나와 평화연대를 위한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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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강정마을 현장은 매일 매일 계엄령하에서나 있을 법한 긴장과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초보적인 인권과 상식마저 이곳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가 60여년 전 제주 4.3의 상황을 떠올리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키나와의 미군정기간동안 인권유린·박탈이 있었다. 한국의 미군정기간 동안 제주4.3학살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정기간 동안 토라보라에서 헬만드까지 도처에서 학살이 있었다. 이라크의 미군정기간동안 팔루자에서 학살이 있었다. 미군의 군정에 대한 야전교범은 1940년대 이탈리아와 아프리카북부 점령지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고 오키나와에서 완성되었으며 남한에서 재실행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군정이 실시된 어디서나 군정의 마지막단계인 친미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 전에 대량학살이 법칙처럼 재연되는 것은 미군군정교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 오키나와와 제주의 역사적 상처는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온 것이다.

1990년 걸프전쟁에서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되었다. 1995년 오키나와의 열화우라늄탄오발사고가 있었다. 1997년의 연천의 열화우라늄탄 오폭사고가 있었다. 1998년 하와이의 미군함에서 열화우라늄탄 오발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수원·청주·오산기지와 오키나와의 카데나기지탄약고에 300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이 저장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이라크에서 사용된 열화우라늄탄 양의 3배가 넘는다. 핵토마호크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이 하와이와 오키나와의 화이트비치를 거쳐 한국의 진해에 기항한다. 이제 이들 미군함정들은 제주해군기지에도 기항할 것은 자명하다.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마다 예외 없이 성폭행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마다 소음과 기름오염과 환경파괴가 빈발하고 있다. 오키나와와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처 또한 동일한 가해자가 존재한다.

한·일·오키나와·제주를 연결하는 가장 결정적인 고리는 유엔군사령부이다. 1951년 9월 8일 일·미방위조약과 함께 체결된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한국에서의 유엔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설과 역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있다. 이에 의해 요코스카미해군기지, 요코타미공군기지, 캠프자마, 캠프사세보미해군기지, 오키나와의 캠프카데나 미공군기지, 캠프후템마미해병대기지, 캠프화이트비치가 유엔사후방기지로 지정되었다. 유엔사령관의 작전통제반경은 비무장지대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로, 한·미·일 군사동맹은 추상적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사령관에 의해 지휘통제 되는 군사기구인 것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와 제주 사이에 존재하는 국경이 미군에겐 무의미하며, 그저 하나의 전장일 뿐이다. 오키나와·제주가 같은 역사, 같은 상처, 같은 목표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일·오키나와·제주의 운동이 연대를 넘어 연합으로 발전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강정마을에 건설하려는 민군복합미항의 건설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기지와 민간시설을 함께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이는 움직이는 탄약고인 군함에서 발생할 우발적 사고와, 상대국으로부터 발생할 우발적 공격에 민간인의 생명을 무책임하게 내맡기는 일인 것이다.

우리는 한·중·일 시민 모두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해양수송로에 긴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긴장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군사태세를 강화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긴장을 유발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해양강대국들의 팽창전략은 연안국들에게 위협이 되며 연안국들을 어쩔 수 없이 무리한 해양군비경쟁에 내모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 분명하다. 해양수송로가 군사화 될수록 위협받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이다.

우리는 한·중·일의 새롭고 건설적인 해양제도수립에 역행하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다. 제주해군기지는 한국이 이어도암초수역을 목표로 명시하면서 한·중간 해양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한국해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이어도는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제도란 일본과 미국등 해양패권국에 맞서 제3세계 연안국이 해양관할권을 확대하는데 성공한 역사적 성과물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한·중·일 동북아해양에서의 갈등이 증폭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중·일은 서로간의 어업협정체결을 통해 동북아평화적해양제도 건설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 있다. 동북아해양제도건설은 군사주의가 아닌 평화주의로, 협상을 넘어선 신뢰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 각국이 쌓아온 인내와 양보, 신뢰를 깨는 군사주의는 결코 동북아시아해양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엔해양법협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다.

우리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강정지킴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주민의 생활에 직결된 문제제기와 항의는 모든 시민의 당연한 헌법적 권리이다. 위법이 예상된다고 예단하여 경찰이 예방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이며, 법치의 근본을 흔드는 폭거이다. 이는 계엄령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앞선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제주와 오키나와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결코 국경 너머 다른 나라의 문제로 인식될 수 없음을 자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기만적이고 위험천만한 민군복합항 건설 반대한다.
-동북아시아 해양수송로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해군기지건설 반대한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적해양질서수립에 역행하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한다.
-주민갈등 조장하는 해군기지건설 반대한다.
-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을 규탄한다.
-인류의 자연문화유산 파괴하는 불법공사강행 중단하라.

2012. 4. 7.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한·일평화행동
[참가단체와 개인]
오키나와-한국민중연대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스톤워크 코리아, 스톤워크 재팬
한국원폭2세환우회
후템마 기지폭음소송단
평화포럼
오키나와 한의 비석의 모임/오키나와 나비의 모임
동북아시아정보센터
사진모임/잡지「파토로네」
NO! AWACS의모임 하마마츠
헌법 9조-세계로미래로연락회
후쿠오카지구 합동노동조합
NPO법인 하늘하우스
아이치현평화위원회
나고야 미츠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지원하는모임
부수자! 유사법제·가와사키시민의모임
VAWW RAC(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액션센터)
시간을 응시하는 모임
10피트 영화를 상영하는 시모노세키 시민모임(대표 赤司暸雄)
기타큐슈 학교노동자 독립조합
怒髪天を衝く会新城美紀(신조 미키), ぺ・トンノク(배동록), 高秀美(고수미), 井上裕子(이노우에 유코ㆍ녹색의 미래 회원), 斉藤一美( 사이토 가즈미ㆍ동경「위안부」문제와 젠더평등세미나), 森川 静子(모리가와 시즈코ㆍ사이타마현 그리스도인), 進藤悦子(신도 에쯔코ㆍ북큐슈 학교유니온・우이), 山根弘美(야마네 히로미ㆍ북큐슈 학교유니온・우이), 友延博子(도모노부 히로코ㆍ북큐슈 학교유니온・우이), 藤堂均(후지도 히도시ㆍ북큐슈 학교유니온・우이), 國米リリ子(고구마이 리리코), 若本洋子(와카모토 요코), 藤岡 惇(후지오카 쥰ㆍ리츠메이칸대학경제학부교수),藤野 龍一(후지노 류이찌), 中原道子(나카하라 미찌코), 髙實康稔(다카자네 야수노리ㆍ나가사키 대학명예교수), 山田恵子(야마다 게이코ㆍ동경・VAWW RAC『바우락』),岡田 卓己(오카다 다카시ㆍ대구계명대학교원),金子なおか(가네코 나오카), 林尙志(하야시 쇼지), 花房惠美子(하나부사 에미코), 伊藤英雄(이토 히데오ㆍ탈원전가와사키시민모임), 水谷明子(미즈다니 아키코), 野村修身(노무라 오사미), 田場洋和(다바 히로카즈ㆍ내리마 문화모임), 田場祥子(다바 쇼코ㆍVAWW RAC『바우락』), 斎藤京子(사이토 교코ㆍ탈원전가와사키시민의모임ㆍ마치다시의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모임등), 아시토미 히로시 (나고 헬기지반대협의회 공동대표), 야기 류지(평화포럼), 久野秀明(히사노 히데아키ㆍ아이찌현 오키나와 회의), 川原淑恵(가와하라 도시에), 川原一恵(가와하라 가쯔에), 天崎秀雄(아마사키 히데오ㆍ오사카부 아우슈비츠 평화박물관), 尾澤邦子(오자와 구니코), 岸本和世(기시모토 가쯔요), 山田正行(야마다 마사유키), 中田光信(나카타 미쯔노부), 渋川慧子(시부가와 에이코), 宇野朗子(우노 아키코ㆍ후쿠시마현 달빛모임), 喜多村憲一(키다무라 겐이찌ㆍ부수자! 유사법제가와사키시민회), 瀬川千恵 (세가와 찌에ㆍ탈원전가와사키시민회), 吉澤文寿(요시자와 후미토시ㆍ니이가타 국제정보대학교수), 橋野高明(하시노 다카아키ㆍ오사카동지사대학인문연구원. 일본기독교단목사), 杉本 泰郎(스기모토 야수오), 樋口淳子(히구찌 아쯔코), 石川康子(이시카와 야수코ㆍ다마 여성학연구회), 清水信義(시미즈 노부요시), 寺尾光身(데라오 테루미ㆍ나고야미쯔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비원하는 모임 공동대표), 中村紀子(나카무라 노리코ㆍ나고야미쯔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 中村 薫(나카무라 카오루), 松元泰雄(마쯔모토 야수오), 中西 綾子 (나카니시 아야코), 矢野創(야노 소우ㆍ아이치현 평화위원회), 高橋信(타카하시 신ㆍ아이치현 평화위원회. 나고야미쯔비시. 조선여자근로자정신대소송을지원하는모임 공동대표) , いのうえしんぢ (이노우에 신찌ㆍFight for Your Life), 白水 弘美(시로우즈 히로미), 橋本博子(하시모토 히로코), 松谷務(마쯔타니 히로무), 緒方貴穂(오가타 타카오ㆍ스톤워크 코리아), 藤井克彦(후지이 가쯔히코), 金淑美(김숙미ㆍ월간이오편집부), 野口千恵子(노구찌 찌에코ㆍ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행동모임・북큐슈대표), 森本孝子(모리타카 타카코ㆍ평화헌법수호아라카와공동대표) , 小原 紘(오바라 겐ㆍNPO법인 아우슈비츠평화박물관이사), 清重伸之(기요시게 노부유키), 曺美樹(조미수), 冨田 孝正(도미타 타카마사ㆍ나고야미쯔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林伸子(하야시 노부코ㆍ농민신문.민족문제연구소동경지부), 小倉志郎(고쿠라 시로), 小林 初惠(고바야시 하쯔에ㆍ전국피폭자청년동맹 히로시마), 郡島 恒昭(군시마 쯔네아키), 小笠原みどり(오가사하라 미도리), 木瀬慶子(코세 게이코ㆍ헌법9조연맹사무국), 木村厚子(키무라 아쯔코), 野田峯雄(노다 미네오ㆍ저널리스트), 東本高志(히가시모토 다카시), 出水 薫(이즈미 가오루ㆍ큐슈대학대학원법학연구소), 大橋真司(오오하시 신지), 伊藤シマ子(이토 시마코), 仁藤万友美(니도 마유미), 本河知明(혼가와 지아키ㆍ녹색 후쿠오카), 朴裕子(박유자), 小野政美(오노 마사미ㆍ헌법과 교육을 지키는 아이찌회), 浅田 明(아사다 아키라), 池田恵理子(이게다 에리코), 内岡貞雄(우지오카 사다오ㆍ‘조세탄광의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 寺尾光身(데라오 테루미), 沢村和世(사와무라 가즈요), 青木章(아오키 아키라), 柴田一裕(시바타 가즈히로ㆍ오키나와연대시민행동), 中野 紘一 (나카노 코이찌), 山本英夫(야마모토 히데오ㆍ사진광장), 木野村間一郎(오노무라 마이찌로), 冨田杏二(도미타 교지), 梶原得三郎(가지하라 도구사부로), 彦坂 諦(히코사카 타이ㆍ작가), 朱文洪((주문홍ㆍ서남한국기독교회관주사), 牟田口カオル(무다구지 카오루), 兼崎暉(가네사키 아키라), 田中信幸(다나카 노부유키), 堀内隆治(호리우지 류지), 大橋正明(오오하시 마사하시ㆍ케센여학원대학교수), 鍬野保雄(구와노 야수오), 加藤賀津子(가토 가쯔코), 松永義郎(나가마쯔 요시로), 小林久公(고바야시 히사기미ㆍ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는 네트워크 북해도대표), 伊藤莞爾(이토 간지), 岩佐英夫(이와사 히데오ㆍ변호사), 古賀明江(고가 아키에ㆍ일조우호연대모임대표), 増田都子(마스다 미야코ㆍ동경 학교유니온위원장), 青 英権(아오 에이켄), 筒井修(쯔쯔이 오사무ㆍ후쿠오카지구합동노조대표집행위원), 橋本宏一 (하시모토 코이지ㆍ일본국민구원회교토본부사무국장), 高山俊吉(다카야마 슌키지ㆍ변호사), 横原由紀夫(요코하라 노리오) , 木村玉祚(기무라 옥조), 田島 隆(다지마 다카시ㆍ히토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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