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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0-04-30 18:06:37 | 조회 : 9886
제      목  [경인일보]평택시민들, 국방장관상대 소송
[경인일보=김종호·김혜민기자]평택 송탄동 소재 오산 미공군 비행장의 활주로 추가 건설(경인일보 4월 21일자 22면 보도)에 대해 평택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평택시민 강모씨 등 200명은 29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오산비행장 제2활주로 건설 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한·미 공군은 2006년 연합방위력 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오산 미공군기지 내에 기존 활주로와 평행하게 제2활주로를 건설하기로 계획했으며 이미 해당 부지에 있던 군 시설 등을 기지 북쪽으로 이전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원고인 평택시민 등은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시설 사업에 해당하는 활주로 추가 건설계획을 2007년 최종 승인했지만 이는 평택지원특별법과 환경영향법에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고측은 한·미간 토지협력계획(LPP)에 따라 제2활주로에 있던 시설이 옮겨지고 있는 기지 북쪽(적봉리) 지역은 LPP협정상 '안전지역권' 조항에 의거, 미군에 공여하기로 한 곳으로, '안전지역권의 목표는 개발을 규제해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여 목적상 기존의 시설 외에 신규로 군사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고 돼있는 만큼 자연상태로 존치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원고측은 군사시설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미군 기지에 대한 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하주희 변호사는 "국방부에서 항공기 운행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미군측 관계자들 증언을 확보했다"며 "향후 미군 공여구역내에도 국내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대변인실은 "제2활주로는 노후된 기존 활주로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기 운행이 추가되거나 비행훈련시간이 증가돼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정대로 활주로 조성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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