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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1-05-30 11:45:48 | 조회 : 6647
제      목  [자료]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경과(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범죄 자료

1. 경과(언론 보도 중심)

○ 5월 19일 1978년 왜관 캠프캐롤 기지에 근무한 퇴역 주한미군 스티브하우스 씨의 애리조나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 의해 고엽제 불법 매립 사실이 국내에 밝혀짐.

○ 이 증언에 따르면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베트남전에 사용된 고엽제 드럼통 250여개를 2개월에 걸쳐 묻었다고 함. 이후 그는 국내 모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당시 매립한 고엽제가 205ℓ들이 드럼통으로 600여개이고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고엽제가 포함됐다’고 증언을 함.

○ 5월 20일 정부 환경부에서 조사단을 파견했으나 주한미군의 거부로 캠프캐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부대 주변 하천과 주변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만 진행.

○ 5월 21일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의) 국방부 및 환경부와 공동으로 일을 함께하며 가용한 모든 자료들을 그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발굴작업이 필요하다면 양부처 관계자들도 참관할 수 있도록 초대할 것”이라고 밝힘.

○ 5월 22일 주한미군측에서 한국 정부의 민관조사단의 부대안 조사를 허용키로 함.

○ 22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캠프 캐럴) 인근 마을인 아곡리. 주민 120명 마을에 지난 30년 동안 암으로 20여명 사망.

○ 5월 23일 환경부 조사단과 왜관 주민 대표, 민간단체(녹색경북21)와 기자로 꾸려진 민관조사단이 왜관 캠프캐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사전조사의 형태로 고립제 매립 장소인 헬기장으로 둘러보는 것으로 끝냄.

○ 5월 23일 미 8군은 브리핑에서 왜관 캠프캐롤 기지에 고엽제를 매립했다고 알려진 지역 주변에 화학물질과 살충제, 제초제, 솔벤트용액 등이 담긴 많은 양의 드럼통을 1978년 매몰했다는 기록이 1992년 미 육군 공병단 연구보고서에서 발견됐다고 밝힘. 그러나 1978년 매립한 화학물질 등에는 고엽제는 없다고 주장함.

파묻힌 드럼통과 그 주변 40∼60t가량의 흙이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처리했으나 이 때 옮겨진 드럼통이 어느 지역으로 옮겨져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고 밝힘.

○ 5월 23일 주한 미8군사령부는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의혹 지역에서 2004년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힘. 고엽제 매립 의혹 지역에 대해 2004년 13개의 시추공과 지하투과레이더를 사용해 조사한 결과 1개 시추공에서 다이옥신이 1.7피피비(ppb)가 검출됐음. 당시 전국 평균 0~0.119ppb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임. 이 조사는 미군이 삼성물산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했음.

○ 5월 24일 경기도 부천 오정동에 있었던 '캠프 머서'에도 1963∼1964년 온갖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사실이 밝혀짐. (미 공병단 44공병대대 547중대원으로 캠프 머서에서 근무했다는 레이 바우스 씨는 지난 2004년 5월 미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전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근무 당시 불도저를 통해 구덩이를 파서 고무 옷과 가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 등 수백 갤런(1갤런=약 3.8ℓ)을 버렸다"고 밝혔음.)

○ 5월 24일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968년 주한미군의 '식물통제계획 1968'에 따라 강원 화천, 양구, 인제, 철원 등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고엽제 8,800드럼을 살포했으며, 당시 미군은 관리감독만 맡고 살포작업에는 한국군 1군사령부 소속 군인 3,345명이 투입됐다는 사실 밝혀짐. 이 사실에 기초해서 한미 양국 최고위층의 합의에 따라 1968년 미국에서 대량의 고엽제를 반입해 비무장지대(DMZ)에 살포한 뒤 남은 고엽제를 처리하는데도 한국 정부가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됨.

○ 5월 24일 1991년 미 공병단이 캠프 캐롤과 용산기지, 주일미군기지인 자마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양과 처리에 관해 보고한 용역보고서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 공개.

자료 내용은 캠프 캐럴은 주한미군 군수기지의 사령부로서 최대의 유해물질 발생지라고 기록돼 있다. 또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에서 448드럼의 PCBs(폴리염화바이페닐)를 환경 관련 한국사무국의 허가를 받고 국내 처리업자와 계약해 처리했지만 처리 허가와 처리 과정을 감시한 것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고 기록돼 있다.

PCBs는 변압기나 축전지, 살충제, 접착제 등에 쓰였던 화학물질로 70년대 독성이 발견된 뒤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며, 안씨는 한국에서 미군 군수창고 역할을 하는 곳은 캠프 캐럴 외에 부산 개금동 일대, 인천 부평 산곡동 일대 등 두 군데가 더 있다며 나머지 두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5월 24일 안치용씨는 1월 25일자 미국 관보를 확인해 미 재향군인청이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에 따른 미군 장병들의 피해보상 범위를 당초보다 2년 확대했다는 사실을 밝힘. 2009년 7월 24일 관보를 통해 고엽제 피해보상 범위를 68년 4월 1일∼69년 7월 31일로 제안했으나 의회 등의 논의과정에서 71년 8월 31일을 피해보상 마지막 일자로 확정했음.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 종결시점인 69년 7월 이후에도 심각한 고엽제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추가 살포 또는 살포에 따른 위험이 있었음을 의미한고 주장함.

○ 5월 24일 안치용씨는 지난 1960년대 비무장지대에 뿌려진 고엽제가 발표된 양보다 51배가 더 많다는 사실 확인함. 1999년 우리 정부는 1968년 맹독성 고엽제인 모뉴론이 살포된 양이 7,800파운드, 3.5톤 분량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 했으나 고엽제 전문가인 알린 영 박사가 미국 국방성 용역을 받아 작성한 고엽제 보고서에는 39만 파운드, 180톤이 손으로 직접 뿌려진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을 확인함.

○ 5월 25일 정부 소식통을 빌어 "전국 98개 미군기지에 각종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캠프 캐럴을 비롯해 거의 모든 미군기지에서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다"며 "과거 1960~70년대에는 (주한미군이) 이들 화학물질을 사용한 뒤 땅에 파묻는 식으로 폐기 처분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내용 보도됨.

○ 5월 25일 녹색연합은 최근 강원도 민간인통제선 지역 주민과 인터뷰한 결과 지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DMZ 내 고엽제 살포 작업에 민간인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미 육군 2사단 사령부에서 복무한 래리 앤더슨 씨가 '2사단 전체 창고에 저장돼 남아있는 모든 다이옥신을 없애라는 명령이 주한미군 전 부대에 내려졌다.'고 새롭게 주장함.

○ 5월 25일 한미공동조사단 구성을 위해 25일 한미주둔군기지(SOFA) 환경분과위 개최를 추진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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