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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9-02-18 22:51:24 | 조회 : 8395
제      목  [정욱식 칼럼] 유명환 "인공위성 발사도 유엔결의안 위반"... 근거 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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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긴장 고조시켜 '용산참사' 덮기?
[정욱식 칼럼] 유명환 "인공위성 발사도 유엔결의안 위반"... 근거 없는 주장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설이 남한의 과잉대응 움직임과 맞물려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2월 16일 '대포동 2호 발사 준비설'을 "평화적인 과학연구 활동까지도 미사일에 걸어 막아보려는 책동"이라고 부르면서 "우주 개발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이며 현실 발전의 요구"라며, 어떤 것을 발사할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 강행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 당국에서는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에 박차를 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도 거론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6일 국회에 출석한 이상희 국방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PSI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등 운반체를, 육·해·공에서 검색 및 필요 시 나포할 수 있는 군사 작전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요구와 남북관계를 두루 고려해 PSI의 8개항 중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하고, ▲정식 참여 ▲역내 차단 훈련 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 훈련 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차원에서 PSI 참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그리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설을 계기로 이를 본격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북한은 PSI가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무해통항권'을 위반한 것이자, 자신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MB 정부가 PSI에 정식 참여할 경우 북한의 반발 강도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문제가 많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인공위성과 미사일은 기본 원리가 같아 어느 쪽이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10월 14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부분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활동 중단 및 미사일 발사 유예" 등이다.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정부의 해석처럼 인공위성이든 탄도미사일이든 같은 로켓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기술적으로 미사일 전력 증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적 해석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과 일본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국이다. 그런데 수시로 로켓을 이용해 인공위성을 발사해왔다. 물론 이러한 로켓 기술은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두 나라가 MTCR를 위반했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해석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법적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리수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마땅히 자제해야 할 까닭이다.

오바마보다 훨씬 강경한 MB 정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보다 훨씬 강경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설과 관련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한국처럼 PSI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 관리와 북한과의 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자관계를 정상화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며,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 사람들의 에너지와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서해상에서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 MD 능력 확보, PSI 참여 검토, 유엔 안보리 위반 등 강경일변도의 정책만 밝히고 있을 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인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헛물켜는 MB 정부

정부가 이처럼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에만 몰두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한미 '전략동맹' 구축 차원이다. MD와 PSI 참여는 부시 행정부가 요구했던 것으로, MB 정부는 작년에도 전략동맹 구축을 위해 참여를 고려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주춤했다.

그런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설을 계기로 이를 다시 강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부시가 아니라 북한과 "터프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원하는 오바마이다. 오바마의 미국을 상대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MD와 PSI 참여와 같은 대북강경책이 아니라 남북관계 정상화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평화 체제 구축이다. MB 정부가 또 다시 한미관계의 헛물을 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까닭이다.

또 하나는 정부가 잇따른 실정과 국정 혼선을 한반도 긴장고조를 통해 덮어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용산참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연쇄살인 사건으로 무마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MB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MB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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