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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1-05-26 15:02:28 | 조회 : 6783
제      목  [긴급기고]환경주권 가로막는 또다른 괴물 ‘SOFA'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_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어느 날 거대한 크기의 구덩이를 파라는 지시를 받았다. 파묻으라고 지시를 받은 것은 약 250개의 드럼통이었고, 거기에는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 라고 쓰여 있었다. 당시 매립 작업에 가담했던 퇴역 군인들은 목과 등에 관절염을 앓고 있으며 허리와 발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발이 부어서 걷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시력과 청력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도 있다.”

영화 ‘괴물’에 나올법한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왔다. 바로 우리 땅에서.
주한 미군 병사였던 스티브 하우스가 처음으로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든 드럼통을 파묻었다는 증언을 한 이후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부천의 캠프 머서에 있던 화학물질 저장소가 캠프 캐럴로 옮겨졌다는 증언도 추가로 나왔다. 이같이 독성물질을 매립, 방류하는 행위는 우리 국토의 훼손과 함께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것으로, 환경오염은 곧 우리 국민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악마의 물질,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괴물
고엽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물질 다이옥신(Dioxin)이 함유돼 있다. 이 때문에 다이옥신계 제초제인 고엽제는 ‘악마의 화학물질’로, 고엽제가 묻힌 토양은 ‘죽음의 땅’으로 불린다. 고엽제는 1960년대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정글에 있는 적군의 근거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데, 이를 저장한 55갤런 드럼통을 두른 띠 색깔에 따라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화이트, 에이전트 블루 등으로 불렸고, 이 중 에이전트 오렌지가 가장 많이 살포돼 고엽제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스티브 하우스의 증언처럼 고엽제는 각종 암을 비롯해 피부질환, 말초신경염, 근무력증, 기형아 등 인체에 심각한 이상을 유발한다. 이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다이옥신을 환경오염원으로 규정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1급 발암물질 목록에 올려놨다. 국제연합(UN)도 고엽제를 ‘제네바의정서’에서 금지시킨 화학무기로 보고 있다. 이런 맹독성 물질이 우리 땅, 우리 물에 스며들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공포스럽다.

그러나 미군이 우리 땅에서 이처럼 끔찍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건은 비단 이번만은 아니다. 1990년 이후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는 무려 47건에 이른다. 기름유출사고가 29건으로 제일 많고, 포르말린 등 유해독성물질 7건, 불법매립 5건, 토양오염 3건, 기타 순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광범위 하게 일어났으며 아직 밝혀지거나 보도되지 않은 것들을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또 하나의 괴물, ‘SOFA’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환경오염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뒤에는 바로 ‘SOFA(주한 주둔군 지위 협정)’라는 또 다른 ‘괴물’이 있다.

1966년 체결된 SOFA는 강화도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 최대의 불평등조약이다. 무엇보다 SOFA는 지극히 반환경적인 협정이다. SOFA에는 환경 관련 조항이 애초부터 없었다. 2000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독극물인 포르말린을 한강으로 방류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2001년 2차 SOFA 개정 때 처음으로 환경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신설된 환경조항은 본 협정이 아닌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 포함되는 수준에 그친 것이었다. 한미 양측이 이를 근거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등을 채택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우리의 환경법 적용에 대해 명시한 규정이 없다.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2항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존중한다’ ‘확인한다’ 수준의 표현은 선언적인 것으로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것과는 명백히 다르다. 반면 독일에서는 1993년 개정된 독일보충협정 제41조 2항에서 ‘파견 당국은 위해물질오염의 할당, 평가, 구제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고, 독일법에 따라 결정되는 비용을 신속히 지불해야 한다’고 돼 있어 독일 환경법규 준수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SOFA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둘째,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회복과 비용 부담에 대한 강제 의무 규정이 없다.
SOFA 협정 제4조 1항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이들 시설과 구역이 미군에 제공된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환경법상의 기본원칙인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복구비용 부담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대표적인 부당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에서 ‘한국 측에 2002년 1월 18일 이후 반환되는 기지 내 오염조사와 치유에 필요한 비용을 미군측이 전액 부담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으나 이 역시 향후 반환되는 기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반환대상이 아닌 기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또, ‘환경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는 환경오염 사고 치유에 대해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Known, Imminent & Substantual Endangerment)’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은 치유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KISE의 오염물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2009년 KISE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한미 양국은 2003년 체결된 부속서 대신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통해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기존 SOFA에 명기된 ’한국정부의 환경관련 법령과 기준‘ 대신 KISE를 기준으로 환경오염을 평가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의 환경 원상복구 및 비용부담을 강제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위해성 평가’ 마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있다.
SOFA의 부속문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규정된 ‘언론이나 대중에 정보나 문서를 공개하려면 사전에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보도제한’ 규정은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언론 취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절차를 밟아 공동조사를 한다하더라도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 심지어 조사가 되더라도 미군 측 동의가 없으면 국내 언론에 공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현행 SOFA는 우리의 환경주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캠프 캐럴 사태를 계기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SOFA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금 미국은 전례 없이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SOFA의 환경규정을 손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영화에서 ‘괴물’을 죽은 것은 평범한 가족..지금 정부의 역할은?
영화 ‘괴물’에서 미군의 환경오염으로 탄생한 ‘괴물’은 사람들을 잡아먹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다. 그러나 결국 ‘괴물’을 죽인 것은 전문가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었다. 평범하게 살아왔던 한 가족이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최소한 이보다 덜 끔찍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지금,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할 것은 녹색성장을 외치며 온 국토를 들쑤시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것도, 부자감세를 주장하며 소외된 자들의 외침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현 정부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주권국가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SOFA 개정을 통해 우리의 환경 주권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이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판가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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