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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3-07-23 17:20:47 | 조회 : 8438
제      목  [한겨레]정부 ‘2009~2013년 지급 분담금’ 미사용액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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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9~2013년 지급 분담금’ 미사용액 첫 공개
지난 5년 동안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전체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5317억원(13.1%)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진행중인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히려 삭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22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9~2013년 방위비 분담금 집행 실적’을 보면, 2008년 8차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방위비 분담금은 모두 4조68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3.1%인 5317억원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327억원, 2010년 854억원, 2011년 842억원, 2012년 1915억원, 2013년 1335억원+알파(α)이다.

미사용액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애초 제공하기로 한 분담금 가운데 국방부가 미군과의 추가 협의 뒤 예산을 줄인 ‘감액분’, 해당 연도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다음해로 넘긴 ‘이월액’, 국고로 환수되는 ‘불용액’ 등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5317억원 외에 올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확정되면 전체 미사용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의 경우, 애초 분담금 8361억원 가운데 무려 23.4%인 1959억원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역을 보면, 애초 분담금은 8361억원이었으나, 국방부가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 미군과 협의해 애초 예산에서 900억원을 줄인 7461억원만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실제 사용액은 그보다 1080억원 적은 6381억원이었다. 1080억원 가운데 479억원이 불용액으로 국고에 환수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올해로 이월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미 집행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미사용액의 유무나 규모를 잘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2008년 8차 협상 과정에서 “미군이 분담금 미사용액 1조1000억원을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8차 협상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체 분담금의 40%를 차지하는 군사 건설비를 전액 현금 지원에서 최대 88%까지 현물 지원으로 바꿨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건설 사업을 맡으면서 미사용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분담금 미사용액이 많다 보니 낭비도 많았다. 지난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서 미2사단을 위한 박물관을 짓는 데 분담금 1040만달러(116억4280만원)를 쓰는 등 주한미군이 이 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방위비 분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9차 협상에서는 증액이 아니라 이런 거품 걷어내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실의 한 관계자도 “이번 협정부터는 쓰다 남은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추후 미국에 지급하지 말고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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