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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뉴스 < 평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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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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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
2008-03-18 09:44:22 | 조회 : 9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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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용 쟁점은?> _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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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용산 및 미 2사단 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 발언'에 대해,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벨 사령관 발언에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미 정부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 내 미군기지 재배치와 군소기지 통합과 관련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상 비용 부담문제이다. 여기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미 2사단 이전 비용인데, 벨 사령관은 이 비용을 '미국과 한국이 50:50으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04년 합의 당시 '원인제공자(요구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상기시키며, '50:50 부담 합의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벨 사령관의 발언의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특히 방위비 분담금의 2사단 이전 비용문제를 한미 간에 합의한 적이 있는지 밝혀야"하며 "만약 그런 사실이 없다면 이명박 정부는 벨 사령관에게 발언을 정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17일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이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면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결국 바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 2사단 이전비용의 한국 부담이라는 망발은 그동안의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두번째 쟁점은 군사건설비 등 4개 항목에만 쓰도록 돼 있는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미 2사단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려는 문제다. 이에 대해 국회와 사회단체들을 협정 위반임을 누차 지적해왔다.
일례로 지난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방위비분담협정'을 통과시키면서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부대의견을 달아,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용'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우리 국방부도 '미측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물러선 참이다.
세번째 쟁점은 '100년 넘게 수도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존심 문제'라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올해 말까지 현재 용산기지에 주둔 중인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한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따른 비용문제이다.
이 비용은 요구자가 우리측인 만큼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돼 있다. 문제는 소요되는 비용 규모다. 벨 사령관은 17일 '한미양국이 전체 이전비용 약 100억불(10조원)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이 일에 한국은 이미 20억불을 썼다'고 하원청문회 증언록을 정정할 방침이라 해명했다.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우리측의 부담 비용이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으로 10조원으로 제시한바 있"으나 "여기에는 용산기지 이전만이 아니라 다른 기지 이전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문제는 벨 사령관이 용산기지 이전 비용만으로 100억 달러를 언급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용산기지이전협상 당시 정부 당국자는 우리측 부담 비용이 5조 5천억을 넘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미군기지 이전 협상 당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이 추가적인 비용 상승을 요구하는 것인지 (석연치 않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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