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센터입니다.
home   • English   • Japanese
평화센터소개최근활동평화뉴스자료방게시판관련사이트
회원가입배너달기평택미군기지 바로보기평화순례 길라잡이
평화뉴스 < 평화센터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평택평화센터 2014-11-04 11:40:41 | 조회 : 4308
제      목  [한겨레] 주한미군, ‘반환 협상 기지’ 오염 제거 비용 부담 거부
부산·동두천 등 5곳 ‘오염 치유’ 안돼 반환 지연
한-미 양국 합의 따라 공동 평가해놓고 버티기
“지금 상태로 돌려받으면 천문학적 비용 들 것”

현재 미국과 반환 협상 중인 미군기지 5곳 모두 정부 조사 결과 토양·지하수 오염 등으로 ‘위해’ 판정을 받았는데도 미군이 오염 제거 비용 부담을 거부해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환경부의 대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한 환경공단의 위해도 평가 결과, 현재 반환 협상 중인 미군기지인 ‘부산디아르엠오(DRMO)’,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캐슬’과 ‘캠프 호비’, 강원도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등 5곳이 모두 위해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해도 평가는 2009년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에 따른 것으로, 2011년부터 반환 협상에 들어간 미군기지 5곳의 위해성 평가 결과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벤젠, 톨루엔 등 유류오염물질과 납, 카드뮴, 불소 등 중금속 등이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반환 뒤 대학 터로 사용될 캠프 캐슬은 전체면적 대비 42%(6만6339㎡)가 오염됐고, 발전소로 쓰일 캠프 호비는 공업지역이어서 기준치가 낮은데도 34%(1만8410㎡)가 기준치 초과 판정을 받았다. 문화체육공원 터인 캠프 롱, 한국군이 주둔할 캠프 이글도 각각 전체 면적의 8.7%(2만9098㎡), 5.3%(2만4319㎡)가 기준치를 넘었다.
주한미군 반환 기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한-미 환경분과위원회의 환경치유협상에서 합의된 수준까지 미군이 자체 비용으로 ‘오염 치유’ 한 뒤 반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치유’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이미 반환된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반환 전엔 오염 치유 비용이 3억원가량 들 것이라고 했으나 반환 이후 143억원이 들었다. 지금처럼 미국이 버티다가 (그냥) 기지를 돌려받을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55  한미합동실무단 탄저균 결과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 의혹_뉴시스 평택평화센터 15.12.23 4087
454  [신문]탄저균 한미공동조사단 보고관련 평택평화센터 15.12.21 4138
453  [경향신문] 미군기지이전 2017년 완료... 평택평화센터 15.12.15 4454
452  [기호일보]포천 미군 헬기항로 옮긴다… 학교 4곳 ‘소음수업’ 해결될 듯 평택평화센터 15.11.09 4246
451  [동아닷컴]탄저균 씻어낸 물 서해로 흘러갔나 평택평화센터 15.10.11 4309
450  [평택시민신문]오키나와, 일본 평화운동가에게 듣는다 평택평화센터 15.09.09 4233
449  [종합] 남북고위급 접촉 중 폭발한 지뢰는 남측 것으로 확인 평택평화센터 15.08.27 4074
448  [한겨레] 탄저균 반입,실험...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평택평화센터 15.07.22 4254
447  [코나스]美 국방부 부장관, "미군의 아태지역 중시 정책은 계속될 것" 평택평화센터 15.02.25 4134
446  [경향신문]재판권 포기한 미군범죄 “법무부, 정보 공개하라 평택평화센터 14.12.23 4310
 [한겨레] 주한미군, ‘반환 협상 기지’ 오염 제거 비용 부담 거부 평택평화센터 14.11.04 4308
444  [자료]제46차 SCM 공동성명 평택평화센터 14.11.04 4250
 [1][2] 3 [4][5][6][7][8][9][10]..[40] 다음글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daerew
주소: (18001)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안길 5     Tel: 031-658-0901     Fax: 031-658-0922     E-mail: ptpc@hanmail.net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 영리금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