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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
2014-10-21 14:54:22 | 조회 : 5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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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일본일본 지자체가 미군기지 내 환경조사 가능...미일 새 협정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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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기지에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정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고 21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미·일 정부는 오키나와(沖繩) 등의 미군기지 부담 경감 차원에서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보완하는 ‘환경보충협정’을 체결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은 미군기지나 시설에서의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준을 강화하고 미군기지 반환 전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출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정에 담기로 했다. 양국은 이 협정에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환경관리기준’을 적용을 명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미군 기지 안의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해 토양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관계자가 기지 안으로 직접 들어가 조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정해나가기로 했다.
미·일 사이의 SOFA는 1960년 발효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현재의 미·일 SOFA에는 미군 기지의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미일 SOFA 보완을 추진하는데는 11월16일 치러지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현 지사를 밀어주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나카이마 지사는 미일동맹의 중대 현안인 오키나와현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지난해말 이전 대상지인 현내 헤노코(邊野古) 연안 매립을 승인하면서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조사를 위한 SOFA 개정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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