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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4-09-03 10:15:55 | 조회 : 5664
제      목  [평택시사신문]대법원 2부, 김용한 전 대표 등 4명 유죄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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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김용한 전 대표 등 4명 유죄 원심 파기
옥외집회, 헌재 위헌결정 “범죄 되지 아니한 때 해당”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004~2005년 평택 미군기지이전반대투쟁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한 전 평택범대위 공동대표(59)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월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한 전 대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야간시위 부분을 무죄 취지로 직권 파기했다. ‘야간 옥외 집회’ 관련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용한 전 대표 등이 2005년 8월 평택경찰서 앞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야간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각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한 전 대표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해 촛불집회를 벌이는 등 혐의로 지난 2006년 5월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한상열(64) 전 평택범대위 공동대표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종일(55)·윤용배(48) 전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윤현수 전 평택대책위 대외협력위원장(58)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야간시위 부분이 파기 환송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김용한 전 대표와 윤현수 전 대외협력위원장은 <평택시사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집회·시위 권리가 확대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도 이 같은 점이 반영돼 무죄 판결이 나도록 힘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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