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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4-06-01 12:18:21 | 조회 : 5676
제      목  [경향신문]미국발 '고고도MD 한국 배치설'.. 정부 당국자들 "통보된 게 없다"
중국 “한·중 관계 악화” 경고

'중저(中低)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구축한다는데, 왜 미국은 한국에 고(高)고도방어(THAAD) 체계를 설치하려는 걸까.'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 미군이 주한미군 기지 내에 THAAD를 설치할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보도하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내에서만 나온 이야기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에는 통보된 게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비록 주한미군 기지라 할지라도 전략무기인 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할 때는 한국 군당국과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 중국 미사일에 대한 것이라는 함의를 갖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도 잘 안다"고 말했다.

제임스 윈펠드 미 합참 차장은 28일 한 세미나에서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자체 미사일방어망을 갖추는 동시에 지역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북한의 집요한 도발에 맞서 안보 신뢰를 증진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는 국방장관이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 협력 강화 방안을 평가해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28일 친강 외교부 대변인이 "한반도에 미사일방어 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고 지적한 데 이어, 관영 신화통신은 29일 "THAAD를 한국 측이 받아들일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화는 "이 시스템은 한반도 정세의 경호원이 아닌 뇌관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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