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한국 MD, 미국과 완전히 통합돼야"
“주한미군 PAC-3도 취약”, '미.일 수준 배치' 강조
2008년 03월 14일 (금) 17:07:51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버웰 벨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한국의 TMD(전역미사일방어) 참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의 TMD 시스템과 완전히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주장해온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체(MD)가 아닌 미국과 일본의 MD시스템에 한국이 참여하라는 뜻이다. 실제 이명박 정권은 인수위 시절 미.일MD 참여를 검토했다가 강한 반대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벨 사령관은 11일(현지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 상황설명을 통해 "북한의 2006년 미사일 시험은 남한의 적극적인 TMD 시스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한국이 구축한 MD도 취약하다며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이 독일산 패트리어트 발사대 구입을 승인하고 "2008년이나 2008년 이 발사대가 배치되면 여기에 전역탄도미사일방어 능력이 가능한 미국의 PAC-2가 장착될 것"이지만, "현재로서 한국의 군사, 민간 시설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높은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 부대에 배치되어 있는 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해서도 "주요한 약점이 남아 있다"면서 "고고도공중방어(Theater High Altitude Air Defense), 항공기 레이저 무기(Airborne Laser),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등은 미래에 우리가 필요로 한 층을 이룬 미사일 방어를 제공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일 MD 체계의 한반도 배치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은 2006년 7월 대륙간 미사일 시험을 수행하면서 오키나와, 괌,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통합되는 것은 주요한 도전"이라고 하여 MD체제 강화 이유로 북의 미사일 위협을 거듭 들고나왔다.
이어 2007년부터 한국과 진행하고 있는 전쟁비축물자(WRSA-K) 협상에 대해 "한국군으로 성공적으로 넘겨주게 되면 미국은 이송비와 비군사화 비용으로 12억 달러(1조 2천억)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하기고 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주한미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벨 사령관이 12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구입할 때 나토 회원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대우를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벨 사령관은 "한국이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처럼 무기 구매 때 최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국가들의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이해 못할 일"이라며 "현행 나토+3국에 한국을 포함해 나토+4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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