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없이는 확장 못하는 미군기지!”
<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의 'Marine Corps Air Station IWAKUNI'기지를 다녀와서 >
지난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순례하였다.
이번 순례는 평택평화센터와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일본 본토의 고마츠, 요코다, 요코스카, 아츠기, 이와쿠니기지에서부터 오키나와의 후텐마, 가데나, 헤노코, 다카에, 북부훈련장, 요미탄, 온나손기지까지 일본전역에 분포되어있는 미군시설을 돌아보는 빡빡한 일정이었다.
혼자만의 경험으로 남겨두기엔 아까워 평택시민신문의 도움을 받아 총3회에 걸쳐 지난 12일간의 경험과 교훈을 평택시민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1회는 평택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았던 야마구치현의 이와쿠니시의 미군기지확장 현황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2회에서는 일본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폭음(爆音)소송의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음방지대책 마지막으로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 전달한다.
<일본 본토 남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
주일미군 재편계획에 맞서 이와쿠니시의 시장과 시의원, 주민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인구 15만의 작은 도시이다. 야마구치현은 일본 우익세력의 정치적 고향이자, 주일미군 재편계획에 앞장섰던 아베 전수상의 고향이기도 해 국내외 이목이 더욱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와쿠니기지확장에 대해 주민투표실시로 반대의사 표명>
작년 3월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벌어졌다. 주일미군 재편의 중심 사안이었던 이와쿠니기지 확장에 대해 이와쿠니시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중앙정부의 계획에 정면으로 맞선것이다. 주민투표는 시청, 시의회는 물론 지역전체가 망라된 협의기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58.68%의 투표율에 95%의 압도적인 반대로 이와쿠니시의 입장이 표명되었다.
일본의 지방선거의 평균투표율이 30%대인것에 비추어보면 높은 참여율이었다. 당시의 결정은 일본은 물론이고 외신을 통해 국제사회에도 전파되었으며, 이로인해 고이즈미 정부의 주일미군 재편계획은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지난 55년간 이와쿠니시민들을 괴롭혔던 이와쿠니기지>
이와쿠니 미군기지는 1938년 구 일본해군의 비행장으로 건설되었으나 2차세계대전이후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의해 주일미군기지가 되었다. 이와쿠니기지는 미해병대의 항공기지로 각종 전투기와 군용기의 이착륙으로 환경문제와 민원을 발생시켰다. 지난 55년간 비행기 낙하물에 의한 사고, 소음, 추락등의 위험이 끊임없이 주민들을 위협했던 것이다.
특히 주거밀집지역과 이와쿠니기지가 붙어있어 인구밀도가 높은 일본가옥의 특성상 비행기에 의한 안전사고의 위험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민들은 수십년전부터 이와쿠니기지의 이전을 요구해왔으며, 주민투표를 통해 일본정부를 압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주일미군재편을 보류하는듯 하면서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름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삭감하고 또한편으로는 대단위 지역개발계획을 발표하며 압박과 회유에 나선 것이다.
<‘기지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미군기지는 계속 확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이와쿠니시에 대해 재정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올해 구시청사를 신시청사로 바꾸는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49억엔(약 390억원)의 정부지원금중 39억엔(310억원)의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아 공사는 제 공기를 맞추지 못한채 파행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와쿠니기지기지 확장반대운동을 주도하던 이하라 카츠스케(井原勝介)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익숙해진 지방의 토호나 자민당계열의 지역 정치인들의 역공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하라 이와쿠니 시장은 “기지의존도가 높아질 수 록 미군기지는 계속 확장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돈으로 우리를 압박해 오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에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지로 인한 문제는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미군기지확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근과 채찍으로 자지단체를 압박하는 중앙정부>
지난 1992년, 미군기지 이전을 요구한 이와쿠니 시민들에게 일본정부와 주일미군은 활주로를 바다쪽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미약한 발표였지만 처음엔 환영했다고 한다.
바다쪽으로 활주로가 옮겨지면 그만큼 주민피해가 경감될것이라는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활주로의 이전계획은 주일미군의 재편으로 인한 이와쿠니기지의 확장과 강화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바다쪽으로 넓혀진 기지로 인해 접안시설의 수심은 15m이상으로 깊어졌고 전투함은 물론 항공모함까지 드나들 수 있는 항만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항공모함까지 접안하게 되면 전투기의 야간이착륙훈련(NLP:전투기가 300m밖에 되지않는 항공모함의 활주로에 착륙하기위해서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며 이로인해 전투기의 이착륙횟수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이 빈번하게 진행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때문이었다.
겉으로는 민원해결이라며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중앙정부와 주일미군의 필요에 따라 일을 추진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부는 아타고산일대 100. 2ha(약30만평)의 부지에 1,500호 5,600명의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반대여론을 무마키위해 ‘지역개발’이라는 장밋빛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지역개발논리에 시민들은 동요했고, 그 틈새를 타 정부는 지하콘베어벨트를 이용해 순식간에 성토공사를 해치웠다. 결국 이와쿠니시가지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었다던 아타고산은 역사속으로 사려져버렸다.
지금까지 850억엔을 투자하였으나 현재까지만 251억엔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향후 얼마의 적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
계획은 세웠지만 정작 이주할 시민들은 없기 때문이었다. 전투기폭음이 더욱 심해질 군사도시에 새로운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결국 지역개발사업추진의 근본적 이유는 기지확장에 따른 213ha에 달하는 해수면을 매울 수 있는 토사때문이었다.
주민들은 술렁거렸고, 급기야 주일미군의 주택지역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불난집에 기름을 분 꼴이 되고 말았다.
<미군기지확장은 거짓말과 폭력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야마구치현, 인근의 히로시마현까지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반대를 결의하고 주민들은 자치회를 동원하여 집회와 의견서를 제출하는등 저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이와쿠니기지의 확장으로 세계유산인 미야지마신사쪽으로의 전투기의 이착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근지역의 주민들도 항의서명을 하는 등 투쟁에 합류하고 있었다.
이와쿠니기지순례를 안내해주었고 이하라 시장과 함께 이와쿠니 미군기지 찬반 투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왔던 다무라준겐(田村順玄) 시의원은 “미군기지확장은 거짓말과 폭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평택도 그렇게 이루어져 오지 않았는가? 지금 힘겹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불의에 맞서고 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정부의 의도는 이와쿠니에서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쿠니시의 미래는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 오직 이와쿠니시민들이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군기지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다”라며 끝가지 시민의 입장에서 미군기지확장을 막아낼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쿠니시 기행내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어찌 반기를 들겠냐며 손사래를 치던 평택시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떠올랐다.
평택지역의 대단위 지역개발계획과정에서 이와쿠니시가 던지고 있는 뼈아픈 교훈은 되새겨볼만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대응은 2회. 3회에 걸쳐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강상원(평택평화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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