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센터입니다.
home   • English   • Japanese
평화센터소개최근활동평화뉴스자료방게시판관련사이트
회원가입배너달기평택미군기지 바로보기평화순례 길라잡이
평화뉴스 < 평화센터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평택평화센터 2011-04-22 09:05:11 | 조회 : 8926
제      목  [사설] 존재이유 묻게 하는 주한미군의 해외훈련 일상화
주한 미8군이 한국 바깥에서 열리는 연합훈련 참가를 일상화할 모양이다. 2006년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합의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다시금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미8군 수뇌부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은 앞으로 행정·군수 업무를 하와이의 태평양육군사령부로 넘겨 전투부대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태평양 (전력) 통합의 일환으로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을 오히려 강화한다며 해외훈련으로 인한 주한미군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 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통합적 전투력 강화’를 위한 해외훈련 일상화가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인 한국 및 한반도 안전과 평화 보장에 긍정적이기만 할 것이냐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무엇보다 최근 한반도 및 주변 안보 위기상황을 초래한 천안함 사건이나 북의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또는 그것을 전후해서 일어난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군비 증강은 오히려 심각한 안보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말 공표된 ‘방위계획대강’ 등 중장기 군비증강계획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군비 증강이 오히려 주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일본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일본은 ‘방위계획대강’에 중국·북한에 맞설 대항군사력과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강화하며,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서두르는 ‘동적 방위력’으로의 일본 국방정책 전환을 명기했다. 이런 일본 방위전략 전환이 미-일 군사력 통합체제 구축을 토대로 한 미-일 동맹체제 강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사실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해외훈련 일상화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8군은 이번 해외훈련 때 수색대대 병력 500여명이 한국을 빠져나가는데도 훈련 참가 사실만 간략히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 개념 적용시의 사전협의 제도화를 요구했을 때도 미국은 통보만 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8군은 한국에서의 임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를 되묻는 까닭이다.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58  [민중의소리]송탄미군지기 활주로 건설, 국민혈세 펑펑 평택평화센터 10.04.14 13707
357  [민중의소리]쌍용차 해고노동자 또 스스로 목숨 끊어...22번째 죽음 평택평화센터 12.04.03 11808
356  [보고] 서탄면 장등리 침수관련 한미협력사업단 ㆍ재난관리과 방문 면담 평택평화센터 17.09.15 20405
355  [보고]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서탄면 장등리 침수건 평택평화센터 17.09.15 17747
354  [보도]2008평화포럼_평택시민신문 평택평화센터 08.09.04 9950
353  [분석] 'QDR 2010'을 통해 본 '그들만의' 안보논리 평택평화센터 10.02.05 9335
352  [분석] 정부ㆍ합동조사단의 엉터리 '천안함 논리학' 평택평화센터 10.07.17 8376
351  [분석] 큰 꿈을 꾸는 미국 정치인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라? _평화네트워크 정욱식 평택평화센터 09.01.08 9645
350  [블로그]평택미군기지문제 평택평화센터 08.12.31 13715
349  [사건]소파개정에 다시 불붙나 _프레시안 평택평화센터 11.09.30 9194
 [사설] 존재이유 묻게 하는 주한미군의 해외훈련 일상화 평택평화센터 11.04.22 8926
347  [사진] 2008평화한마당 이모저모 평택평화센터 08.09.04 10547
이전글 [1].. 11 [12][13][14][15][16][17][18][19][20]..[40] 다음글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daerew
주소: (18001)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안길 5     Tel: 031-658-0901     Fax: 031-658-0922     E-mail: ptpc@hanmail.net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 영리금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