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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0-04-14 21:05:27 | 조회 : 13728
제      목  [민중의소리]송탄미군지기 활주로 건설, 국민혈세 펑펑
[기사바로가기] http://www.vop.co.kr/A00000290395.html

송탄미군지기 활주로 건설, 국민혈세 펑펑
평택평화센터, "활주로 승인 무효소송 벌일 것"

한미당국이 송탄 미군기지(K-55)에 활주로 공사를 추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평택평화센터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활주로가 낡아서, 북쪽 방향으로 활주로와 평행하게 길이 2,745m, 폭 45m의 활주로를 2011년 4월까지 건설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새로운 활주로 건설비용이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 970억 원으로 충당한다는 것.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소장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일환으로 전투기, 수송기, 여객기가 이용할 활주로를 우리 세금으로 만드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중국 등 분쟁 지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미군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대북 전쟁억제라는 주둔 목적과는 상관이 없다.

소음피해가 확대되는 것도 논란이다. 현재 활주로에 인접한 서탄면, 진위면 지역 소음은 월평균 80웨클이 넘는다.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비행기가 지나갈 때면 TV시청이나 옆 사람과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다. 수면방해, 학습방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크다.

강 소장은 “평택에 와본 분은 알겠지만 공군기지 주변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소음 피해가 크다”며 “활주로를 건설하고 비행기를 더 늘리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말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결국 활주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평택평화센터에서 ‘국방 및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을 분석한 결과, 송탄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활주로 규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송탄 미군기지 활주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강 소장은 “송탄 미군기지 활주로 건설이 적합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며 “다음 주 중으로 소송인단을 모아 활주로 건설 사업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6월 지방선거에도 중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평택평화센터는 각 정당 후보 공천이 확정되는 대로 ‘활주로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물어, 답변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건설을 찬성하는 후보를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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