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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8-11-20 14:25:07 | 조회 : 8796
제      목  李국방 "미군기지이전 비용.시기 12월 최종합의" _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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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국방 "미군기지이전 비용.시기 12월 최종합의"  
국회 국방위 출석, 방위비분담금도 "5차협상에서 종결"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0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완료 시기와 한.미간 비용부담액을 12월 중 최종합의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에 대한) 비용 분담과 조달에 관한 큰 그림은 한.미간 이전 시기와 비용에 대해 협의가 종결될 때 발표된다"며 "12월 중에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측에서 이 사업완료 시기를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2016년으로 통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시기에 대한 대안 중 하나이지만 공식적으로 통보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국측 안은 2014년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복안은 가지고 있으나 협상 중이라 연도를 박아서 말하기 힘들다"며 "지연 요소가 있어서 2012년보다는 다소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완료시기가 2016년까지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한.미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월에 양국의 합의가 도출되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오바마 정부가 되더라도 한.미동맹과 기지이전에 관련된 사항은 현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비 불법 전용으로 논란을 일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예산 국회 이전에 합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종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20일(현지시간) 현재 하와이 5차 고위급 협의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CRT) 보고서는 16조원의 주한미군 이전사업 비용 중 5.8%에 해당하는 7억5천만 달러(약 9,750억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머지 부족분은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국내에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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