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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8-11-18 09:46:25 | 조회 : 8187
제      목  1조1193억원, 주한미군 재테크? _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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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1193억원, 주한미군 재테크? [2008.11.14 제735호]

[초점]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중 1조1193억원 남았다’고 밝힌 국방부,
실체 없는 돈에 의혹 증폭
      
1조1193억원. 주한미군이 차곡차곡 모아둔 이 돈은 한국 정부가 미군에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의 일부다. 미군은 2002년부터 쓰고 남은 방위비 분담금을 이렇게 쌓아뒀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가운데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한-미 양국은 2~3년에 한 번씩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데, 이는 인건비와 군사시설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CDIP), 군수지원비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한국 정부는 이 가운데 한국인 고용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막사·식당 건설에 쓰이는 군사시설건설비 등은 현금으로, CDIP와 군수지원비는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돈 남는데도 분담금 증액해준 꼴
1999년 4411억원이었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08년 7415억원까지 치솟았다(표 참조). 2009년치는 11월 현재 협상 중이지만 한국 정부는 2008년치 대비 2.5% 인상된 7600억원을 방위비 분담금 예산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런데 국방부가 지난 10월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이 군사시설 건설에 쓸 돈 가운데 1조1193억원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고백’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그동안 쓰지도 않을 방위비 분담금을 내놓으라고 한 셈이고,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준 꼴이다. 특히 군사시설건설비는 2002년 1398억원에서 2007년 2976억원으로 5년 사이 두 배 넘게 뛰었다. 10월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축적해둔다는 사실을 지적한 서청원 의원(친박연대)은 “매년 1천억, 2천억원씩 남는데 이런 방위비 분담금을 주는 얼빠진 나라, 얼빠진 국방부가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동안 주한미군이 매년 방위비 분담금의 일부를 저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설’로만 떠돌았을 뿐,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모아두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 예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2007년 방위비 분담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현금으로 지원된 2598여억원의 군사시설건설비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불용액은 22억원에 불과했다. 국방부가 밝힌 것처럼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군사시설건설비를 모아 1조1193억원을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유독 2007년에만 22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미군이 축적한 방위비 분담금 실체는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서청원 의원 등의 지적이 나온 직후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1조1193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공개한 배경도 관심을 끈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1조1193억원을 남겼다는 사실은 어떠한 자료에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불법 축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방부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털고 가자는 계산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남은 돈을 신축 기지에 사용하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멘트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이 장관은 10월23일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 대상 기지에 사용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기지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2000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미군기지 통폐합 및 이전계획) 협상 초기부터 방위비 분담금의 LPP 사용에 대해 양국이 공감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기지 이전사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지란 미2사단 기지를 가리킨다.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쓰이는 것을 당연시하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반응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관한 LPP 협정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인건비와 군사시설건설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이행 약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즉, 이상희 장관의 말처럼 2000년 LPP 협상 때부터 방위비 분담금이 LPP에 사용되는 것을 양국이 공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쳤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2000년 LPP 사용에 대해 양국이 공감했다”는 이 장관의 말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2004년 LPP 개정 협정 때 미군기지(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의 요구에 따른 것인 만큼 한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수도권 북부에 주둔하는 미군 2사단의 후방 이전은 미국의 요구이기 때문에 미군이 부담한다는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이 장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은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는 2사단 이전 비용까지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대고 있다는 사실이 당시에 알려졌다면 방위비 분담금의 국회 비준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군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1조1193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07년 3월2일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못박은 사실이 있다.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엄연히 별개의 협정이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 국회의 요구였다.


명쾌한 답 못 내놓는 국방부·외교부
정부는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대한 대답으로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2008년치 방위비 분담금까지는 군사시설건설비가 현금 위주로 지급돼 문제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는 시설을 직접 지어주는 현물 지원 방식으로 바꿔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병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정부 대표는 10월29일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방위비 분담금 제공 방식을 현물 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강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군이 부당하게 축적해둔 ‘국민 세금’ 1조1193억원에 대한 명쾌한 언급은 국방부도 외교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인정하면서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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