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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8-12-01 09:47:56 | 조회 : 7366
제      목  [심층분석] 기지이전비용, 한국:미국=15:1
[심층분석] 기지이전비용, 한국:미국=15:1
2008-11-25 13:05 | VIEW : 50
  

정욱식/오마이뉴스 2008년 11월 24일

1년여 동안 진통을 겪어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지난주 하와이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제8차 특별협정의 핵심 내용은 한국 쪽 부담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면서 분담금 제공 방식을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고,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2009-2013년)으로 하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전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보다 2.5% 늘어난 76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사실상 '동결'하게 되었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미국이 한국 예산으로 지원된 방위비를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안자 부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둘째는 주한미군 병력수가 이미 3분의 1이 줄었고, 앞으로 추가 감축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번 협정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는 과거와 달리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전혀 방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부담, 한국:미국=15:1

용산기지와 2사단 이전비용은 '최소' 16조 6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최소인 까닭은 2016년으로 예정된 기지이전 완료가 2~3년 가량 늦춰져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기지이전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역시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기지이전 비용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이, 2사단 이전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제안자 부담 원칙'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미국이 자국 부담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2002년부터 분담금을 불법 축적하기 시작해 현재는 1조 1193억원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1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자수입을 올리면서 120억 원을 탈세한 것도 밝혀졌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턱없이 낮다면서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한 배경에는 남아도는 돈을 모아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백지수표에 사인을 해주고 말았다. 방위비 분담금의 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양해가 된 사안이라며, 이번 협정에서 이를 추인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한국 측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정부는 2사단 이전 비용을 7조 5천억원 수준으로 추산하면서 자국 부담은 1조 1250억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추가하면 총 기지이전 비용은 16조 6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한국은 15조 475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미국보다 약 15배 많은 부담을 떠안는 셈이다. 과연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윈윈'인지, 미국에 '퍼주기'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은 비용조달 문제를 이유로 기지 이전에 2019년까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백만평에 달하는 땅을 이용할 기회가 3년 가량 늦춰져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이 기지이전 사업을 늦추려고 하는 의도는 약 10년에 걸쳐 추진될 '주한미군 가족동반 프로그램'과도 연결되어 있다. 한국을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던 미국은 주한미군의 근무 기간을 1년으로 삼았고, 일부 장교를 제외하곤 가족 동반도 금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근무의 위험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해, 주한미군 근무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가족동반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족 숙소 건설 비용이 제기된다. 미국 의원들도 청문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령관은 가족 숙소 건설비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의원들을 안심시켰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한 한국의 부담은 바로 방위비 분담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처럼 방위비 분담금을 불법으로 축적해 가족 숙소를 짓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군도 줄고, 임무도 바뀌고 있는데

현행 방위비 분담금 체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근본 문제는 주한미군 병력이 줄었고, 임무도 바뀌었는데 한국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3만8천명에 달했던 주한미군은 현재 2만8천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주한미군을 해공군 중심으로 바꾼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상군의 부족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감축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특히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이양되면 추가적인 감축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2013년까지 적용될 제8차 특별협정에는 이러한 주한미군의 감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기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일부를 계속 축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한미군의 감축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환수할 생각은 안 하고, 불법 축적의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

미군 감축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주한미군의 임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방위의 주도적인 역할은 한국에게 넘기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 전세계 어디든 신속하게 투입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 방위의 주도적인 역할은 한국군이 맡게 된다.

한국이 무상으로 막대한 토지를 제공하고, 별도의 특별협정(원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SOFA 5조에 따라 미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1991년 미국은 별도의 협정을 통해 한국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을 체결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한국 방위'를 위해서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훈련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다. 2004년 2사단 일부 병력의 이라크 차출과 내년 3월 아파치 헬기 부대의 아프간 차출 계획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기지 사용료를 내야 정당하다는 비판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전면 재검토·재협상해야

기지이전 비용 분담의 불합리성, 이미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 줄어들 주한미군,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고려할 때 현행 방위비 분담금 체제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에 손을 대지 않는 한, '퍼주기' 식 방위비 분담금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볼 때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북핵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그리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론이 거세게 제기될 것이다. 또한 오바마는 동북아에서 양자 동맹의 틀을 넘어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오바마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10만 양병설'은 미국 젊은이들의 군입대 기피 현상과 엄청난 재정 적자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오바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주한미군, 특히 지상군의 감축을 시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칫 평택미군기지를 대폭 확장하고 있는데, 근무할 주한미군은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지 이전 사업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건강하고 호혜적인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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