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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1-10-13 09:11:46 | 조회 : 2395
제      목  주한미군 범죄 미제사건들 진실 드러날까(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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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재부각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인 주한미군의 아들이 미국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한미군의 강력범죄 미제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의 미제사건은 2000년 3월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서정만씨 살인사건’이다. 서씨(당시 68세)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경찰서는 그 해 3월10일 서씨가 키 180㎝가량의 흑인 미군과 방으로 들어간 뒤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민 진술에 따라 미군범죄수사대와 공조해 수사에 나섰다. 목격자의 진술과 정황증거는 범인이 미군일 가능성을 높여줬지만 끝내 범인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초동수사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미군과의 공조수사도 형식적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2002년 8월 경찰은 미군 측이 ‘2002년 1월 유력 용의자가 사건 이틀 후 미국으로 출국했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1999년 9월 경기 동두천에서 미군과 동거 중이던 이정숙씨(당시 47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 발견 당시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방 열쇠를 가진 사람은 미군뿐이었다. 하지만 이씨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셔 ‘질식사’나 ‘사고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됐다. 같은 해 1월에는 보산동에서 신차금씨(당시 45세)가 전깃줄에 목이 감겨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들은 사고 당일 신씨가 만난 사람은 미군밖에 없었다고 했다.

1998년 8월 전북 군산에선 박순녀씨(당시 66세)가 팔, 목 등에 20여차례를 찔린 채 숨졌다. 1996년 3월 정종자씨(당시 23세)는 대구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들 사건 모두 미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미군이 수사 협조에 소극적이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미군이 구속기소된 것은 지난 6일 동두천 고시텔의 여고생 성폭행사건과 2007년 마포 60대 노인 성폭행사건, 2011년 동두천 70대 노인 성폭행 미수사건 등 3건뿐이다.
과거 미제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재개가 가능할까.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미제사건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지만, 미군은 1년마다 배치부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한국에 없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초동수사가 부실해 유죄를 확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정 사무국장은 “2001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전인 1990년대엔 기소 시 구속할 수도 없었고, 미군이 협조를 안해주면 현장증거 확보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 SOFA 체제로도 여전히 초동수사가 부실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면서 “특히 성폭력·폭행사건 등은 잘 알려지지 않아 미제사건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11일 ‘2002년 이후 미군인 범죄사건 발생 및 재판권 행사 현황’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군 범죄 건수는 3005건, 재판권 행사는 682건(16%)”이라고 밝혔다. 이 중 미군의 성범죄사건(강간·준강간·강제추행)은 49건 발생했으나 재판권 행사는 23%인 8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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