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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1-10-04 13:31:15 | 조회 : 2175
제      목  미군기지이전비용, 한국이 93%부담_프레시안
지난 2007년 3월 한국이 발표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이 '축소 집계'됐다는 지적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문서가 나왔다.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대사관의 비밀전문에서다.

2007년 4월 2일 작성된 미 대사관의 3급비밀(CONFIDENTIAL) 전문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는 "최근 한국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 100억 달러(약 11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중 한국이 절반을 부담한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주한미군은 한국의 부담분이 절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미국이 언급한 한국 국방부의 기자회견은 같은해 3월 20일 권행근 당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한국이 부담할 몫이 전체 10조 원 중 5조5905억 원이라고 밝힌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의 부담분은 전체 비용의 93%"라고 추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이 차이는 한국의 계산 방식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주는) 방위비 분담금 전용분과 민자투자(BTL. 한국의 민간 업자가 건물을 지어준 뒤 일정 기간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국은 한국 정부가 원래 지급하던 방위비 분담금 전용분과 민간투자 부분도 '한국이 기지 이전에 지급하는 몫'으로 합산했지만 한국은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총 96억 달러 중 한국이 89억800만 달러(약 93%)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국은 50억 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했다.

버시바우의 설명대로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기지이전 비용을 50%씩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8년 버웰 벨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은 실제 자신들의 부담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이같은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난 것인지가 미 대사관의 외교전문에서 드러난 셈이다.

그보다 3년 앞선 2005년 3월 리언 J. 라포트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군 부담이 6%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버시바우의 전문 내용(한국 부담 93%)에서 추산되는 미국 부담 비율 7%는 라포트가 말한 6%와 사실상 같다.

종합하자면,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 사업비 중 6~7%는 미국의 예산이 직접 들어가고, 한국의 예산은 약 50%이며, 나머지 43%는 한국이 미국에 준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 충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돈이 93~94%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경기 북부 일대 주한미군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각각 부담하기로 한 한미간의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 2007년 3월 20일 권행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육군소장)이 미군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또 2004년 이미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전용하는 방안에 대해 '양해'(understanding)가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전문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2004년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 건설 비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양해가 있었다"면서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지급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용산기지 이전에 전용(轉用)한다는 의도에 대해 한국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이를 국회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버시바우는 "주한 미 대사관과 주한미군은 한국 국방부에 '국회에 상세한 사항을 설명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들어 방어하라'고 촉구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국방부는 '결산일'(day of reckoning)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미국마저 이를 조속히 설명하라고 국방부에 재촉했다는 것이다.

버시바우는 "평택 기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숨겨온) 그 결과, 국방부는 3월 20일 기지 이전계획 마스터플랜을 설명할 때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의 부담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다. 미국에 건넨 돈이긴 하지만 예산회계법상 한국 돈이기 때문에 이를 기지이전 비용의 '미국 측 부담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심지어 2007년 3월에는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등 8000억 원을 한국과 미국 금융기관에 예치해 둔 사실이 폭로됐다.

그런데도 미국은 매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마다 '부족하다'며 손을 벌려왔다. 2006년 협상에서는 분담금을 270억 원 더 올려 주지 않으면 '미군 전투병력 철수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던 사실이 지난 6월 <프레시안>이 보도한 위키리크스 공개 미 외교전문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美 대사관 또 "보수언론은 우리편?"

한편 미 대사관은 기지이전 문제를 다루는 한국 언론의 반응도 유심히 관찰해 본국에 전했다. 대사관은 "(한국의) 보수언론은 기지이전으로 인해 건설 분야의 고용 기회가 잠재적으로 늘 수 있다는데 초점을 두어 보도하며, 정확한 이전 비용 수치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대사관은 "반면 좌파 성향(Left-leaning) 언론기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의 75%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93%를 부담할 것이라고 분석함에 따라 이같은 '좌파 언론'의 분석조차 한국의 부담을 적게 잡은 셈이 됐다. 미 대사관은 '좌파'로 분류한 언론사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에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참여연대 등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비용의 95% 가량을 대게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했고 언론들도 그들의 분석을 상세히 전한 바 있다.

"국방부, 온갖 속임수로 국회와 국민 기만"

평통사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 정부가 기지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과 한미 양국이 기지 이전 비용을 절반 정도씩 부담한다고 밝혀 온 정부의 발표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이어 "더욱이 용산기지 이전협정(YRP)와 LPP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는데 더해 항목과 용도가 다른 방위비 분담금까지 불법적으로 빼돌려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국방부는 온갖 속임수로 국회와 국민을 속여 기지 이전 비용 대부분을 한국 부담으로 귀착시켜 온 주범"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불법 전용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2009년 초 8차 방위비 분담 협정 비준 동의 때 불법 전용을 사실상 묵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2007년 당시로 39억8000만 달러(현재로는 최소 6조원)의 불법 부당한 국고 낭비를 초래한 이 사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한미군 이전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이전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뿐만 아니라 미국이 부담할 2사단 이전비 규모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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