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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1-09-30 09:11:29 | 조회 : 5152
제      목  [성명서]계속 되는 주한미군의 야간 주거 침입 성범죄와 진정성 없는 사과
성 명

계속 되는 주한미군의 야간 주거 침입 성범죄와 진정성 없는 사과
주한미군사령부는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9월 24일 토요일 새벽 4시 술에 만취한 주한미군이 동두천 시내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의 기사를 따르면, 미군 제2사단 소속의 K(21) 이병은 피해 여학생을 칼로 위협하고, 현금 5,000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시텔 인근 CCTV를 통해 K이병을 확인한 뒤 미군 측에 통보해 K이병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6일에 있었던 동두천 노부부 폭행 및 성폭행 미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미2사단 소속 L(20) 이병은 외출금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부대를 이탈해 술을 마신 뒤, 오전 9시경 동두천시 소재의 가정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둔기를 이용해 노부부를 폭하고 부인을 성폭행하려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5월에도 같은 지역인 동두천에서는 끔찍한 아동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2010년 5월 15일 새벽 2시경 미2사단 소속의 W상병이 동두천 내 가정집에 침입해 60대 노인을 협박한 후 10세 소년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두천에서 계속해서 유사한 형태의 야간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사건 당시 동두천 경찰서는 가해 미군을 체포한 뒤 주한미군에 신병인도를 하지 않고 구속수사를 위해 계속 구금을 통보한 바 있다. 2001년 한미SOFA가 개정된 뒤에도 매년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동두천에서 처음 있는 계속 구금의 사례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은 간단한 조사만을 바친 뒤 가해 미군을 미군에 인도해 피해자의 가족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월의 노부부 폭행 및 성폭행 미수 사건과 이번 사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한국 경찰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

현행 ‘한미SOFA 본협정 제22조 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따르면,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나 죄질이 나쁜 강간죄에 한해 한국 수사기관의 계속구금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죄질이 나쁜 강간죄’라는 조항의 기준이 불명하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 경찰은 매번 주어져 있는 수사권조차 제대로 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계속구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불명료한 기준이 더이상 한국 경찰에 대한 면피용이 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불평등한 한미SOFA를 재개정하여 더이상 초동수사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 2사단 사단장인 에드워드 카돈 소장은 오늘 29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 국민들에게 사죄하며 이번 사건이 올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들도 연신 주한미군의 신속대응(?)을 칭찬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5일이 지나,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지못해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무엇보다 미2사단은 지난 2월에도 당시 사단장의 이름으로 유감을 표한 바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말뿐인 사과였으며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어찌보면 이번 사건 역시 예고된 것이었는지 모른다.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에
한해서만 사과한 후 다시 나몰라라 뒷짐만 지는 주한미군의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불평등한 한미SOFA의 개정협의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해야할 것이다.

- 한국 정부는 한국 측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한미SOFA를 재개정하라.
- 동두천경찰서는 피의자를 한국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기소 전이라도 가해 미군의 신병을 미군 당국에 요청하라.
- 주한미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1. 9. 29

주 한 미 군 범 죄 근 절 운 동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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