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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8-01-08 09:48:08 | 조회 : 4575
제      목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출처:참여연대)
첨부파일
  PDe200604270b.hwp (304.0 KB) Download : 602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0. 들어가며
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3.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4.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5.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6.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7.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8.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9.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10.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11. 결론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Ⅱ
1. 반환 공여지 중 상당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2.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주한미군, 360만평도 다 필요한지 의문
3.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토지
4.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보론]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요약]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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