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송탄 미공군기지활주로 추가 건설사업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처분 무효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합니다.
송탄미공군기지(K55/Osan Air Base) 제2활주로 건설사업은 한국정부가 97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건설됩니다. 송탄 공군기지에 또 하나의 활주로가 건설되면 더욱더 많은 전투기가 이착륙하게 될것이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소음피해 및 재산피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될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야함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지않고 활주로 건설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활주로 건설을 막기위해 <국방부장관의 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행정소송의 변호인으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맡아 진행되며 원고인단으로는 송탄미공군기지 인근의 소음피해지역인 2만6천128세대에 해당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고인단으로 참여하는 회원들께서는 1인당 1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1만원은 재판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인지대등으로 사용됩니다.
[송탄미공군기지활주로 추가건설사업의 내용과 문제점 자세한 내용보기]
[소음피해지역] 거주지 혹은 직장이 고덕면, 독곡동, 서정동, 서탄면, 신장동, 지산동, 진위면이면 원고인으로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신청은 사무국으로 해주세요. 3월말까지 원고인단 모집을 완료하고 4월초 기자회견과 함께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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