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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
2008-01-09 19:25:54 | 조회 : 1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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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신년좌담>2008년 한국사회와 시민운동 (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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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시대, 시민·민중운동 접점 찾자 -<신년좌담>2008년 한국사회와 시민운동
무자년 새해가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한국사회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찌감치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규정하고 실용을 앞세워 시장만능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 사회양극화의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곳곳에서 터져나고 있다. 시민사회는 대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자기반성적 성찰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신문>의 신년좌담에 참석한 민만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녹색교통 사무처장),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지금종 새진보연대 대변인은 강도 높게 비판을 넘는 대안 마련을 통한 시민운동과 한국사회 위기 극복을 이야기했다. /편집자
차이 넘어 공동선 추구 가능 - 시민운동 과제는 크게 늘어나
설동본 본지 편집국장
-대선이 끝났지만 시민사회의 화두는 여전히 대선평가다. 지난 대선 시기 시민사회의 대응을 진단하자면.
▲지금종=크게 세 방향이었다. 우선 전면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부분적 정치참여다. 시민사회라는 이름을 걸고 정치에 참여한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다. 두 번째는 대선시민연대다. 마지막은 무대응이다. 정치참여 양상은 바람직하진 않았던 것 같다. 무엇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정치권에 진입하는 안좋은 방식의 정치사회 연관성이 이번에도 두드러졌다. 향후 과제로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정치와의 연관관계, 그리고 참여의 선순환 구조 등을 공론화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게 중요해 졌다.
대선시민연대와 관련해선 시민사회의 ‘약발’이 떨어졌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본다.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있는지조차 모르는 국민들도 많았을 것이다. 대선시민연대의 의제 선택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시민사회가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줄어든 결과로 본다. 시민운동의 활동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손석춘=시민사회에선 지난해 봄 ‘미래구상’이라는 의미있는 실험이 있었다. 낙선운동 등을 넘어서서 시민사회가 본격적인 정치적 시민운동을 하려는 움직이었다. 결과적으로 너무 쉽게 여권에 상당부분 흡수되고 말았다. 정치적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원칙이 크게 훼손됐다.
나중에 더러 일부가 창조한국당이나 새로운 형태 움직임으로 발전했지만 힘을 얻진 못했다. 정치적 시민운동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너무 쉽게 중도에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다. 17대 대선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범여권의 자장에서 참여정부와 함께 한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민만기=시민단체들의 중심에는 대선시민연대가 있었고 진보운동진영에는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한 대선 대응이 있었다. 그리고 정치 참여에 나선 세력이 있었다. 미래구상은 새로운 변화의 주동 요인을 만들겠다고 한 측면에선 있을 법한 시도였다. 어떤 결과를 맺을지 쉽게 관측하기 힘들었지만 시민사회 내에서는 그 시도가 성공하길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길은 시민사회의 기본 운동과 구분되는 것이었다. 역할을 달리하며 성과를 기대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신통치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연초부터 대선 대응을 논의했다. 그 결과 시민사회가 주무대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전제 아래 바닥 유권자를 만나고 정책선거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처음부터 메인 포커스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거대한 흐름에 파열구를 낼 정도의 성과도 내지 못했고, 기획을 가지고 있어도 돌파력이 부족했다. 전술적인 부분에서 매우 무능했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내부적으로 경각심이 모자랐다는 느낌도 들었다.
실험적 대선 대응 낙제점
-그렇다면 대선 이후 올해 시민운동이 무엇을 성찰하고 새롭게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가.
▲지금종=시민사회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중 하나가 비판적 지지였다. 막판에 단일화를 강요하는 흐름들이 있었다. 원칙없는 강요는 폭력이다. 비판적 지지 흐름에 시민사회 일부가 왜 동원될 수 밖에 없었는지 깊게 성찰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낡은 연관 관계는 청산해야 한다. 시민운동 앞 세대의 좋은 유산은 받아 안되 잘못된 것은 과감히 혁신하고 관계를 끊어야 한다.
▲손석춘=이번 대선을 접어두더라도 지난 5년간 시민단체의 모습은 다 그렇다면 매도이지만 적어도 상당히 많이 단체에서 활동한 분들이 범여권의 정치권으로 들어갔다. 노 정부의 실패에 시민운동의 책임도 크다. 예를 들어 여성연합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민우회 대표들은 거의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언련 등 언론운동단체 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권력이 지고지순하더라도 긴장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노 정부는 이와도 거리가 있다. 많은 이들이 탄핵사태 이후 노 정부와 시민단체의 결합을 상당히 자연스럽게 생각했다. 그런 점에서도 미래구상은 절연 이후 분명한 가치를 이어갔어야 하는데 너무 금새 무너졌다. 시민사회의 마지막 가능성마저 탕진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민만기=개인의 참여와 단체간에는 불화가 있다. 사실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참여정부 출범 100일 전후로 노 정부 정책에 대해 경고를 선언했다. 환경단체들은 더 빨랐다.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관계는 상호 불신 속에서 완전히 돌아앉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럼에도 단체에 참여했던 몇몇 개인이 단체에 사표를 던짐과 동시에 정부에 참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시민사회가 정치권 인맥의 공급원천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이는 일부에 국한 된 것이고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사회 활동을 어떻게 정리하고 참여하느냐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정립하지 못했다.
그간 시민운동은 민주화 진척이라는 파도위에 파도타기가 가능했다. 이에 편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일구는데 실패한 것도 있다. 양극화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절차적, 행정적 민주화를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창운동 정도에 그쳤다.
동시에 바닥에서 주민 결합형, 자립형 시민운동을 형성하고 쌓아오지 않았다. 두 힘이 어우러져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만들지 못했다. 사실 지난 2000년 전후 정치영역에서 발휘된 시민운동은 비정상적이었다는 게 맞을 것이다. 단기간 기동전으론 지속될 수 없었다. 돈을 우선시 하는 사회로 치닫는 와중에 새로운 가치와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몫이었는데, 온정적으로 본다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비정상적으로 강화된 정치적 영향력은 말하자면 발목을 잡았고 그것이 이번 대선국면에서 문제점으로 한꺼번에 겹쳐졌다.
매도는 안되지만 반성 필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시민사회의 위기라 불리는 현재의 상황은 어떤 과정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인가.
▲지금종=시민운동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전체가 매도돼선 안되지만 그렇다고 반성이 부족해서도 안된다. 정치 참여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에 크게 동의한다. 왜 시민사회가 정치에 동원되는가를 따져본다면 그 중 하나로 시민사회에서 정치로 간 사람들 역할을 자세히 볼 필요 있다. 입증하기 쉽지 않지만 그들이 시민사회 상층부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논의가 쉽진 않겠지만 이와 관련해 보다 가혹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한다.
시민운동의 현재에 대한 정확한 분석 아래 바닥으로, 지역과 부분을 챙기며 운동의 전환을 도모해야 했던 점과 경제, 사회 민주화 의제를 놓친 것 역시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또 너무 파편적인 작은 의제를 다뤘거나 아니면 너무 포괄적인 것을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았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에드보커시(주창형) 운동과 풀뿌리 운동 모두를 포기해선 안된다는 이야기에 역시 동의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파편화와 분절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의제를 만드냐가 숙제다. 말 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준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시민운동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다.
특히 운동이 시장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대해 각종 재단을 비롯해 시민사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의견의 차이와 갈등은 한번 이야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조정하며 합의를 만드는 태도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이 없다면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시민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잡기 매우 어렵다.
▲민만기=솔직히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아주 오래전 보다 젋었을 때 왜 시민사회는 전문 영역의 운동도 좋지만 기존에 펼쳐온 ‘운동론’을 쓰지 않는지 의문을 가진 적이 있다. 시민운동이 열심히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손석춘=정확한 분석이 아니라 느낌이지만 거꾸로 한국의 시민운동이 미국과 유럽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짧은 역사인 불과 20년 밖에 안됐다는 점을 짚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대선은 시민사회운동이 한번 정도 깊은 성찰을 하게 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권력과의 긴장관계가 풀어지면서 잘 형성되던 시민단체와 운동가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은 앞서도 강조했다.
다른 각도에서 시민사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진보적 가치를 진보정당 등의 과제로만 미루고 시민단체는 고유의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도 짚어봐야 한다.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구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가 급속히 밀려오는 상황에서 민중의 대부분은 시민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자기 벽을 너무 쌓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종=재미있는 이야기다. 세상이 바뀌는 것에 적응 못한 부분이 있다. 운동론이 없었다고 보진 않는다. 80년대식의 NL-PD논쟁과 같은 거시적 변혁론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부분적 운동론에 입각한 활동이 있었다. 그럼에도 대안적 사회의 총체적 모습을 내오지 못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를 향한 대안 제시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접점에 대해선 일정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현실 사회주의가 망하며 이른바 신사회운동이 다양한 부문에서 기존 운동으로부터 전화 발전한 측면이 분명 있다. 분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한 파편화와 분절화의 문제를 다시 강조하고 싶다. 유기적 연관성을 가진 사회에서 경제, 사회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점을 말하는 것이다.
▲손석춘=양극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새 물결을 형성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80대 20의 사회가 90대 10의 사회로 가시화되면서 삶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보존과 성장을 둘러싼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충돌에서 보듯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은 다를 수 있지만 양쪽 운동 모두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연관성을 주목해야 한다.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양쪽에서 모두 활로를 찾아야 한다. 한국사회 무너진 진보세력이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며 민주적 가치 재건의 토대를 마련할 접점 형성은 시민운동의 과제다.
쉽지 않을 올해 시민운동
-시민운동은 재정비 요구에 직면하고 있지만 당장 해야할 일도 산적해 있다. 무엇을 점검하고 출발해야 하나.
▲민만기=올해 초반기엔 대선에서부터 제시된 반부패와 관련해 BBK, 삼성 특검이 이슈가 될 것이다. 모두 법치주의 및 국민주권과 밀접한 문제다. 보수와 개발성장을 말하는 이들이 권력을 맡았기에 진보운동과 시민운동은 원심력에 의해서라도 공동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당장 양 특검마저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우려한 무력화 움직임이 보이는 상황에서 정권 초기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한편에선 그럼에도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나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인수위에서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대응할 게 많다. 그렇다면 단일전선을 가지고 공동대응에 매달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이런 사안을 어떻게 풀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시민사회는 총론을 유지하면서 각론과 분야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과제가 있다. 국민도 없이 전선만 가지고 부딪치다보니 뒤가 허전해져서 안되겠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통일과 평화에 관한 문제도 확장돼야 한다. 관련단체만의 활동이 아닌 시민사회 영역 곳곳에서 운동과제로 받아안아야 한다.
▲지금종=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의 고민이 많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활동 방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소모적인 활동 대신 대중적 확산을 도모하는 일들을 벌여야 한다. 인수위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내용들에 대응하면서도 이른바 민주정부가 갉아먹은 개혁세력의 토대를 다시 닦기 위한 활동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담세부담에 대해 실제 서민들의 고통이 상존한다. 복지를 늘리기 위한 세제를 말하기 위해선 대중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손석춘=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완성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치세력은 이에 대한 대안세력이 못된 것이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었던 노무현 정부의 단죄일 뿐 아니라 진보개혁진영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운동은 좀 더 유연하게 사안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연한 접근이 신자유주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것이 돼선 안된다. 경제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일 잘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문제와 경제주권 문제를 어떻게 대중이 바라보게 할지 시민운동의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종=이명박 정부가 잘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중들은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결국 문제는 한국사회 새로운 대안을 진보개혁진영이 내놓을 수 있으냐다. 아무리 실망을 해도 대안이 없으면 선택을 모색할 수 없다. 대중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 운동은 생활 속에서 다중적 정체성을 가진다. 운동가이자 지역주민, 소비자이며 가족의 구성원이다. 운동과 운동사이 유기적 연관관계를 가지며 대안을 구축해야 한다.
▲민만기=정권이 바뀌어도 시민사회운동이 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일단 지구화시대의 큰 흐름이다. 단일 노선의 반대 투쟁을 넘어 대안을 창출하는 시민사회 각 분야 논의들이 공감을 일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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