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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09:43:53 | 조회 : 9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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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한미군기지 이전 부담액 한국이 ‘덤터기?’ _한겨레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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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한미군기지 이전 부담액 한국이 ‘덤터기?’
미 의회보고서엔 ‘9700억원’…비공식 5~7조원과 차이
사업비 13조 중 한국 부담 6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듯
미국 의회조사국이 최근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비용과 관련해 미국 쪽 금액 부담 규모를,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은 7억5천만달러(약 9700억원)로 책정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막바지에 이른 한-미 기지 이전 협상에서 나머지 비용을 상당 부분 한국 쪽에 떠넘기려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난달 9일 미국 의회 조사국이 작성한 ‘2009 회계연도 군사건설과 퇴역군인 복지 예산 보고서’를 보면, “비무장지대 인근과 서울에 있는 미군기지를 남쪽(평택)으로 옮기는 이 사업의 비용 대부분은 한국이 부담할 것이며, 미국은 기지 공사 완료를 위해 7억5천만달러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미국 쪽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 부담금 규모가 공식 발표된 적은 없으나, 비공식적으로 5조~7조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4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 부담 비용을 24억달러라고 전망한 것과 견줘도 이번 보고서 액수는 매우 적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에서 한국 부담은 5조5천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한국 정부 입장과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결국 13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전체 사업비 중 약 6조5천억원을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 돌려쓸 가능성이 예상된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예산 심의·결정권이 있는 미국 의회 소속 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최종 예산책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평가받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유영재 정책실장은 “2005년 3월 당시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내역으로 △한국 정부 부담금 △미국 정부 예산 △방위비 분담금 △민간업체 임대주택 투자 등을 보고했다”며 “미국 정부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한국 정부 부담금의 과도한 증액도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 충당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1조1천억원이 쌓여 있다. 미국 쪽은 지난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의 기지 이전 비용으로의 전용을 주장해, 두 나라가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쪽은 “기지 이전 사업비와 관련해 미국이 한번도 부담 금액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기 때문에, 의회조사국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까지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양국이 합의한 비용과 일정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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