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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2-04-06 10:37:45 | 조회 : 3799
제      목  [정욱식의 '오, 평화'] '광명성 3호'와 한미일의 강경 대응 (상)
로켓 비용이 北 주민 1년치 식량?…도 넘는 '북한악마화'

4월 12~16일 사이에 예고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로 동아시아 지정학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2.29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24만톤의 대북 영양 지원 중단 방침을 공식화했다.

2.29 합의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사단의 영변 복귀를 허용하는 것과 미국이 24만톤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을 일컫는다. 이 합의는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 의사를 굽히지 않고,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이 합의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놓이고 말았다.

남북한의 상호 비방전도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연일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여념이 없다'며 북한 체제를 맹비난하고 있다. 통일부는 3월 26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된 설명 자료를 통해 "미사일 발사시 7~8.5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액수는 중국산 옥수수 206~250만톤, 쌀 117~141만톤을 구매가능한 금액"이라며 "만성적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도 2일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비용이 주민 1900만명의 1년치 식량을 사는 돈과 맞먹는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 건설 4억 달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 개발 3억 달러, 초보적 위성 개발 1억5000만 달러 등 모두 8억5000만 달러(약 1조원)가 장거리 로켓 발사 비용으로 추산되는데, 이 정도의 돈이면 자체적으로 상당한 식량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감, 그러나…

필자 역시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갖고 있다.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2.29 합의를 통해 어렵게 조성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광명성 3호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부의 '북한 악마화' 수준이 해도 너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로켓 비용이 8억5000만 달러로 추산되는 주장부터 문제가 있다.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장거리 미사일방어체제(MD) 요격 실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대개 5000만~1억 달러 수준이다. 2009년 8월 실패한 '나로호(KSLV-1)' 발사 때 들어간 비용은 5000억원 수준이다.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와 축적된 로켓 기술을 감안할 때, 8억5000만 달러가 들어간다는 주장은 과장되었을 공산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B 정부의 문제점은 '남한이 하면 로맨스고 북한이 하면 불륜'이라는 인식에서도 발견된다.
나로호 발사 당시 정부는 "한국도 세계에서 10번째로 자체적인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게 됐다"며, 국민들의 애국심과 다른 나라와의 경쟁심을 자극하는데 급급했다. 또한 발사 성공시 경제적 가치가 최대 2조344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도 내놓았다. 남한이 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고, 북한이 쏘면 참담한 인도적 참사를 야기한다는 '이중 과장'의 프로파간다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MB 정부의 '북한 로켓과 식량난 연계' 프로파간다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한국의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역할을 위축시키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MB 정부는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천명하자 가장 먼저 식량난과 연계시켜 비난을 퍼부었다. MB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동안 열린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24만톤의 영양 지원 중단을 발표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말았다.

MB 정부는 이를 통해 2.29 합의 이후 제기된 '통미봉남'의 우려를 덜어내고 북풍을 조장해 총선과 대선 국면을 '안보 프레임'으로 짜려는 정치적 의도를 일부 충족시킬 수 있다고 여길 지도 모른다. 북한 로켓에 궤도를 이탈할 경우 요격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나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 단독으로라도 평양에도 보복 공격을 비현실적 발언 속에서도 이러한 의도가 엿보인다.

영양 지원 중단과 관련해서 오바마 행정부도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정치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던 미국은 북한이 로켓 발사 계획을 취소하지 않자 영양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2.29 합의를 저버리고 로켓 발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영양 지원 합의를 발표했을 때에는 분배의 투명성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었다. 별개의 사안을 무리하게 엮어버림으로서, 앞으로 대북정책의 유력한 지렛대인 인도적 지원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점이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다면 '광명성 3호'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까? 여기에는 기술적 문제와 국제 규범, 그리고 상호간의 불신의 게임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먼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단계 로켓은 위성을 쏠 수 있는 우주발사체로도, 군사적 목적의 미사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광명성'과 '대포동'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두 가지는 모두 동일한 로켓과 엔진, 그리고 발사대를 사용할 수 있고, 위성 발사를 통해 추진 능력과 유도 기술 등 미사일 능력 향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성을 지구 궤도 위에 '올려놓는' 우주발사체와 달리 탄두를 지상 목표물에 '떨어뜨리는' 미사일은 탄두를 대기권에 재진입시킬 때 고열로부터 이를 보호하고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로 요구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거리가 늘어나면 탄두 중량도 줄어들고 이에 따라 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

북한의 위성 발사가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일단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자 우주 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성 발사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서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Demands that the DPRK not conduct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라고 명시해 위성 발사까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결의안이 주권 존중과 호혜 평등을 무시한 강대국들의 전횡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미국과의 2.29 합의를 위반하는 것인가의 여부이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발표를 보면, 북한은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싸일발사를 림시 중지"한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행에 동의했다(The DPRK has agreed to implement a moratorium on long-range missile launches)"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2.29 베이징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과 합의한 내용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이며, 위성 발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다. 2.29 합의문에는 '모든 종류(any kind)'라는 표현이 없다. 북한의 로켓 문제를 회고해보면 이 단어의 포함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1998년 8월 북한이 광명성 1호를 쏘아올리자, 북미간에는 이를 위성으로 볼 것이냐, 탄도미사일로 볼 것이냐는 첨예한 공방이 있었다. 결국 2000년 북미 공동코뮈니케에서는 "북한은 모든 종류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언급한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모든 발사(any launch)"를 포함시킨 것도 북한의 위성 발사를 겨냥한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점은 오바마 행정부가 2.29 합의 협상 당시 왜 '모든 종류'나 '모든 발사'라는 표현을 놓쳤느냐이다. 미국 협상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그의 상관격인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과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대북 협상의 베테랑들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게 위성 발사도 약속 위반이라는 구두 경고를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위성 발사 의사를 밝혔었다. 이는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혹은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오바마 행정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점은 북한의 정책 결정이다. 최선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애초부터 계획하지 않는 것이었겠지만, 기어코 발사할 계획이었다면 미국과의 협상을 뒤로 미뤘어야 했다. 물론 북한은 위성 발사가 2.29 합의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로켓 발사와 2.29 합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외교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거나 정책 결정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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